오늘 국무회의를 보면 법제처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해 이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십니다.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안되고 다른 건 되고 어쩌고 등등 직권남용이나 법이 정하는 범위가 애매하다면서

애매하지 않는 명확한 범위를 요구하십니다.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명확히 하자고 하셨구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확인하면서 경찰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즉 행안부가 움직이고 싶어도 지휘권이 없어서 못 움직인다면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애매하면 안움직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걸 상세히 파악하려고 하십니다. 

즉 경찰 내부는 아직 버티고 있는 인력이 많고 그래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못하는 속사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명확하게 지휘권을 확인 받고 그걸 바탕으로 최대치로 권한을 사용할 생각이십니다.

이거 법제처와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업무보고와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실은 지금은 참고 계신 겁니다.

다음 국무회의에서 경철청 참석하라고 하네요. 수사를 챙기겠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