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만원 의뢰비 입금 후 진행하는 건인데요...  2만명이 넘었다네요..

동영상으로 보내 왔습니다. 

https://youtu.be/pOzXT5WdvrE?si=IRUE6NiaR-DbIXTW

반응이 있을 려나요

AI한테 요약 맡긴 결과는 이렇습니다.   (많이 틀리네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위자료 소송 진행 상황, 쿠팡의 ‘셀프 조사·셀프 보상’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다.​​

소송 진행 현황

• 1차 위자료 청구 인원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모집해 약 2,750명, 1인당 30만 원(총 약 62억 원)을 청구했다.​​

• 소송비는 대법원까지 1인 3만 원으로 받고 있으며, 2차 모집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해 추가 인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쿠팡 ‘셀프 조사·셀프 포렌식’ 비판

• 정부와 회사가 인정한 유출 규모는 3,370만 명인데, 쿠팡이 자체 포렌식으로 “실제 저장된 것은 3,000명뿐”이라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는다.​​

• 수사 대상인 노트북을 쿠팡이 직접 포렌식하면서 원본 보존·복제 포렌식 원칙을 지켰는지 불분명하고, 원본에 직접 포렌식을 했다면 해시값 변조·증거 조작 의심이 가능해 형법상 증거인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적 쟁점과 징벌적 배상 논리

• 노트북은 전 직원(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이자, 쿠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 이러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취지를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1인당 30만 원 위자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보상’ vs ‘배상’·쿠팡 이용권의 의미

• 쿠팡이 제시한 5만 원 상당 쿠팡 이용권을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적법한 공공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처럼 포장한 것이고, 사기업인 쿠팡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며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한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약상·불법행위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맞지 ‘보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용권 사용과 소송 참여자의 대응

• 쿠팡 이용권은 쿠팡 재가입이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탈퇴자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 미탈퇴자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강조한다.​

• 만약 이용권을 사용하면 그 사용액(예: 1만 원)은 손익상계되어 청구 위자료 30만 원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소송 참여자들에게는 쿠팡 이용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