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을 하면 그 적용범위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포함될텐데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프렌들리 정서상 법 제정이 쉽지 않죠.
그렇다고 지금 통신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쿠팡한테 법 제정해서 우선 적용도 가능해 보이지도 않구요.
쿠팡 사태로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 배상 현실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법 특성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정보 유출이 실질적 피해와 연결되어야 가능)이 높아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들어도 소급은 안되서... 뭐 다른 방법 없을라나용...

우리나라에서 돈 못벌게 우리가 탈탕해서 안쓰는게 최고의 복수일겁니다. 사기업이란 당장 매출떨어지면 미국 주식도 나락 갈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