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님 12월 21일 페북글 펌]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제32조의2).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단행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미국인 Bom Kim(=한국명 김범석),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