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준형 의정보고 | 2025 시민 앞에 드리는 보고

- 2025.12.31

1. 민주주의·헌정 회복

• 내란 사태·비상조치 등으로 인한 헌정 파괴 책임 세력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둠.
• 사법부와 인권기구의 직무 방기·무책임을 강하게 비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을 핵심 가치로 제시.

2. 한반도 평화·주권 강조

•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라는 철학을 반복 강조.
• 외세 의존 대신 한국의 주권적 평화외교를 요구하며, 120년 전(을사늑약 등)과 같은 비극 재발을 경계함.
• 평화외교를 민주주의 회복의 연장선으로 제시.

3. 대미관계·한미동맹 재정립

•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권 침해나 과도한 미국 요구(방위비·관세 등)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 트럼프식 일방주의 비판, ‘건강한 동맹’으로의 재정립 강조.
• ‘맹목적 동맹’이 아닌 상호존중과 자주적 외교를 주장.

4. 국제 연대와 인권 외교

• 이스라엘-가자 사태 관련 결의안 공동 발의를 통해 국제 인권·평화 연대 강조.
• 전쟁이 국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외교·경제 전략 필요성을 제기.
• ‘민감 국가 리스트’ 탈피를 통한 외교적 신뢰 회복 강조.

5. 2026년 정치 비전

• 2026년에도 민주주의·평화·자주를 중심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
•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실질적 정책 생산과 시민 참여형 정치 약속.
•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정책을 중시하며, 유권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변화의 지점’에 서겠다는 포부를 밝힘.

https://www.youtube.com/watch?v=-HG30T-bd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