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서 쿠팡에 관해 다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 쿠팡이 자사의 보안유출 사고를 기업 책임이 아닌 한-미간 통상문제로 비화 시키고 있다.
• 쿠팡이 미국에 로비하는 내용 : "한국 정부가 미국의 테크기업인 쿠팡을 탄압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부터 한국에 진출한 모든 테크기업에 앞으로 규제가 들어올 거다. 그러니 쿠팡을 살려야 한다"
• 쿠팡은 플랫폼에는 기술이 들어갔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원시적 근무환경에 전근대적인 사업이다.
• 쿠팡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해 놓고 국정원의 협조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게임으로 사안을 몰고 간다.
• 입장 바꿔서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중국 공안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의 사람을 체포해 갔다면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발생(형사주권침해)한다.

▷김준형 : 지금 한중 관계가 좋으니까 다행이죠. 만약 윤석열 때 있었으면요 이거 형사 주권 침해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범인 인도 협정은 부탁해서 잡아서 송환시켜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가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또 국정원 탓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아니라 국정원이 시켜서 했다는 것처럼. 매우 사악한 기업입니다.

▶이재석 : 참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까지 지금 쿠팡이 만들고 있네요, 진짜.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김준형 : 태도 보십시오. 아니, 꼭 근대화론 같아요. 다리 놔줬지. 철도 놔줬잖아. 다 혜택 봤잖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쿠팡 없이 한국 사람들 못 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31​

• 언론이 쿠팡이 국정원을 끌고 들어간 프레임을 돕고 있다
• 국정원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쿠팡을 '고발해 달라'고 했다.

◍최민희 : 그 국정원장이 청문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신을 보냈어요, 저한테 고발해달라고. 그리고 내용을 쭉 적어서. 그래서 국정원은,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김범석의 작전이 우리가 보통 기업이 국정원에 대들지는 않잖아요. 국정원에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진실게임으로 몰고 간 뒤에 이제 이거 다 논점 흐리기. 그리고 일부, 제가 어제 언론 쭉 보니까 일부 언론이 이미 정부와 갈등, 정부 말도 못 믿겠다, 이러한 얘기가.

▶이재석 : 프레임을 그렇게 한다.

◍최민희 : 프레임을 짜는데 협조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은, 이게 사실 국정원이 그랬다면 이거는 국정원이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로저스라는 사람이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지금 당장에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위증한 게 너무 많아서.

◉홍사훈 : 국정원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최민희 : 없습니다. 뭘 한 거냐면,

◍최민희 : 그러니까 지금 민관 합동,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관 합동 TF가 있어요. 거기에 과기부가 주도하고, 들어와 있는 쭉 기관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애초부터 뭐,

◉홍사훈 : 정보가 뭐 이쪽이니까, 중국 쪽이니까.

◍최민희 : 네. 그게 바로 중국인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국정원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TF에 국정원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국정원에게 쿠팡이 한 얘기가, 이 대목이 중요한데. 경찰에 우리가 그 용의자를 접촉하겠다고 계속 허락을 해달라 그러는데, 요청을 하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된다.

▶이재석 : 경찰의 협조를 못 받고 있다.

◍최민희 :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래서 국정원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다, 쿠팡이. 그런데 국정원은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끝이다. 그리고 협조했다는 거는 TF에 자료도 내고 뭐 이랬다, 전반적인 협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F와 민간기업의 관계가 지시하고 협조하는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말을,

▶이재석 : 외국인을 내세워서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정부의 어떤 지침과 지시 하에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최민희 : 심지어 포렌식을 하는 과정, 결정도 그러면 정부가 지시했느냐. 그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죠. 외국인이라서 뉘앙스를 몰랐다, 이게 그런 전략이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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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해 봤습니다.

질문:

내가 보기엔 쿠팡이 일으킨 문제 중에서

1. 한-미간 통상문제

2. 한-중간 외교문제와 형사주권침해 문제

3.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게 고객정보 유출에 관해 자체 조사(사실은 증거인멸)를 요청했다는 진실 비화 문제

이 3가지가 큰 문제인 것 같아.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적, 외교적, 통상문제, 한한령, 한국 사기업이 국정원을 동원해(국정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형사주권침해를 일으킨 문제, 사기업이 국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침범하려는 문제 등에 대해 위법행위를 분석해 줄 수 있어?

답변:

사용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 문제는 단순한 기업 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사법 주권, 외교 관계, 그리고 국내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위중한 사안들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각 사안에 내포된 위법성과 법적·외교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한-미간 통상 문제화 (로비 및 프레임 전환)

쿠팡이 자사의 '보안 실패(범죄)'를 미국 정치권을 통해 '무역 장벽(통상)' 문제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사법적 책임을 외교적 압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 통상 마찰 유도 (ISDS 악용 우려): 쿠팡은 미국 상장 기업(Coupang Inc.)임을 이용해, 한국 수사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거나 제재를 못 하도록 압박하는 고도의 법적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 국내법 무력화 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국내 형사법' 사안을 '국제 통상'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한국의 **사법 주권(Judicial Sovereignty)**을 무시하고 미국 정부의 힘을 빌려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한-중 외교 문제 및 형사 주권 침해

민간 기업인 쿠팡이 중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고 증거를 수집한 행위는 중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형사사법공조 조약(MLAT) 위반: 범죄 수사는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형사사법공조)해야 할 사안을, 민간 기업이 중국 영토에서 사설 탐정처럼 용의자를 심문하고 물품(노트북)을 압수한 꼴입니다.

• 중국 형사법 위반 및 외교적 파장: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 기업이 자국민(용의자)을 상대로 수사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형사법상 **'불법 조사'**나 '강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칫 **'한국 기업이 중국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빌미를 주어 제2의 한한령이나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외교적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정원 사칭 및 증거 인멸 (수사권 침해)

"국정원 지시를 따랐다"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현재 국정원은 강력 부인), 이는 국내법상 매우 무거운 범죄 행위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수사 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회사 측이 먼저 노트북을 확보해 분석(포렌식)했다는 것은, 범죄 입증에 불리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거의 오염'**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수사 방해이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국정원과 협의된 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국가 안보 기관을 팔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중범죄입니다.

• 수사권 침해 (월권행위): 민간 기업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범인을 잡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입니다. 쿠팡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을 사기업이 가로챈 '사적 제재' 혹은 '월권'**에 해당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요약 및 결론

사용자님의 시각대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1.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 법을 무력화하려 하고(통상 압박),

2. 중국 영토에서 국가 행세를 하여 외교적 위험을 초래했으며(주권 침해),

3. 국내 수사 기관을 기만하고 증거를 오염시킨(사법 방해)**'복합적인 법적·외교적 스캔들'**입니다.

이러한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쿠팡의 미국 로비 의혹을 심층적으로 다룬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쿠팡이 자체적으로 증거를 회수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거나, 비판없이 쿠팡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들을 찾아줄 수 있어?

답변:

네, 요청하신 대로 쿠팡 측의 입장(자체 조사 성공, 피해 최소화, 정부 협조 등)을 비판 없이 그대로 싣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한 기사들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드립니다.

주로 경제지나 인터넷 전문지를 중심으로 쿠팡의 보도자료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기사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3,000만 명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보다는 **"범인을 잡았고, 정보를 회수했다"**는 쿠팡의 방어 논리를 제목과 본문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1. 쿠팡의 입장을 긍정적/무비판적으로 보도한 주요 기사 사례

다음은 쿠팡이 12월 25~26일 배포한 보도자료("유출자 특정, 장비 회수, 외부 전송 없음")를 검증 없이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들입니다.

• 위클리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직 직원의 자백과 함께 증거 회수 완료'"

  • 특징: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증거 회수 완료", **"자백 확보"**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하여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 서울경제TV: "쿠팡 '개인정보 3000개만 유출…고객보상안 조만간 발표'"

  • 특징: 전체 회원 정보(3,370만 건)가 뚫린 보안 구멍보다는, 범인이 저장했다고 주장하는 **'3,000개'**라는 숫자를 강조하여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쿠팡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 오피니언뉴스: "쿠팡 '유출 직원 특정·장치 회수…유출 없다'"

  • 특징: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유출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제목에 배치했습니다.

• 뉴시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자체 조사 아냐… 정부 지시에 따라 공조' 재차 해명"

  • 특징: 국정원 사칭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의 해명을 상세히 실어주며 쿠팡의 방어 논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 해당 기사들의 공통된 보도 태도

이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이며 쿠팡의 '책임 회피'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받아쓰기'식 보도: 정부나 수사 기관의 반박(교차 검증) 없이 쿠팡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기사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2. 프레임 전환 (대규모 유출 → 소규모 해프닝): '3,370만 명 정보 접근'이라는 본질 대신, '실제 저장은 3,000건뿐'이라는 쿠팡의 주장을 부각해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했습니다.

3. '개인 일탈' 강조: 보안 시스템의 실패를 지적하기보다, '중국인 전직 직원'의 범죄 행위와 그를 잡았다는 성과를 강조하여 사측의 관리 책임을 가렸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현재 쿠팡이 주장하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범인 검거, 증거 회수)"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를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여론전"으로 보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국정원 입장 나왔습니다"... 자료 번쩍 들자, 술렁이는 쿠팡https://www.youtube.com/watch?v=pNHwENlT3XA

이 영상은 쿠팡이 주장한 "국정원 지시로 자체 조사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국회 청문회의 결정적 장면을 담고 있어, 위 기사들의 주장(쿠팡 측 해명)이 허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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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언론은 쿠팡의 매국적 행위(통상문제, 외교적 문제, 형사주권침해, 국내 법을 미국의 압박으로 무력화 하려는 행위 등),

국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 자체수사(증거인멸행위), 국정원을 포함한 공적 수사기관의 영역 침해-

고객정보 관리 소홀 책임 등에 대해

사안별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되려 쿠팡의 프레임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보도를 비판없이 그대로 전하는 보도는 사회의 공적 기능이 아니라 '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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