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증인들이 위증했을 경우 처벑을 대폭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시커먼사각 (49.♡.218.16)
2025년 12월 31일 PM 10:26 · 수정됨(01. 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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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같은 것은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한정해야 하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저 1년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없도록(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야만 국회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못할 것 같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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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12.31 · 58.♡.211.143
더불어민주당 : 법이야 바꾸면 그만이죠 {emo:DINKIssTyle-face-007.webp:150} -
블블루모카
01.01 · 221.♡.160.169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위증죄가 벌금없이 1년이상 10년 이하라고 하더군요.
봐줘서 고발 안 해서 그렇지
위증을 청문회끝나도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할거 같아요 -
디디카페인중독
01.01 · 211.♡.95.196
대통령이 늘 하는 이야긴데, 감방에 넣어봐야 뭐해요 밥값만 축나지. 그냥 징벌적 벌금 수백억 때려 버리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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