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한국처럼 전관비리가 당연한 곳에서 소비자나 근로자 힘으론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하는 짓 보면 정보유출보다 더 심각한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고 흔들려고까지 하고 있죠.

이번 기회에 입법 제대로 해서 징벌적 배상제 1호로 개박살 내는게 최고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요.
삼성도 움찔 할겁니다.

소비자들을 못 믿겠습니다...
정부가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징벌적 배상 필요한데 이건 피해를 본 근로자나 소비자가 싸우는 수단이고 지금 쿠팡이 하는 짓거리(미국 법인으로 규제 회피, 청문회 불출석 및 무시, 농산물 개방 로비, 정부 기관 이간질 등)은 국가 시스템을 개무시하는건데 정부에 의해 아작나야죠. 미국은 민사 성격인 징벌적 배상 말고도 정부가 형사적인 징벌적 처벌도 합니다. 어차피 형사로 저렇게 처벌 되면 민사도 거의 이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