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적용이 왜 개판일까 생각해봤는데
D
Dufresne (211.♡.143.71)
2026년 1월 2일 AM 10:50 · 수정됨(13:53)
조회 747 공감 0
그 편이 파이가 더 크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무슨 파이나면 변호 시장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건수가 파생되니까요
정당 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사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다툴 여지가 줄죠
아 여기까지 생각해야되는게 참 비참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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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1.02 · 172.♡.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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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wrigglewriggle
01.02 · 14.♡.191.97
판사가 일 하기 싫어서 그래요. 100대 1000대를 맞던 사람이 살려고 휘두른 1대에 가해자가 더 큰 피해를 봤을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이런 문제에 직면하니 제일 쉬운 것이 쌍방폭행이거든요.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넓어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문제인데 결국 법 관련자들이 이런 문제에 골 아프게 매달리는 것보다 쌍방폭행이라는 말로 편하게 판결하는게 좋으니깐요. -
하하늘걷기
→ Bigwrigglewriggle 01.02 · 211.♡.97.42
공감합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극도로 좁힌 것 같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사법부나 입법부 모두 안일한 것 같습니다. -
Kkmaster
01.02 · 1.♡.134.157
인권쟁이들이 가해자인권에 더 진심인것이랑 같다 봅니다 - 래
래인맨
01.02 · 61.♡.119.208
전관들 먹거리 때문 아닐까요? - 푸
푸른미르
01.02 · 118.♡.65.222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해야죠
법만 좀 알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전문가 의견 다 무시하면서 판결하니 그렇죠 -
레레오리오
01.02 · 58.♡.165.202
이런 건 판사 앞까지 가지도 못하게끔, 경찰 선에서 불송치 처리해야 합니다. -
Ssharky
01.02 · 112.♡.49.66
성추행 판정도 딱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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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가 아주 폭넓어야 한명만 필요한 변호사를 대여섯명씩 동원하게 되고 그렇게 불필요한 고통을 먹고사는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