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게 있습니다.

Lv.1 분사구문 (175.♡.93.249)

2026년 1월 4일 AM 10:56 · 수정됨(13:50)

조회 2,168 공감 0

댓글 (8)

  • masquerade

    masquerade Lv.1

    01.04 · 221.♡.72.132

    당연한 판결이네요.....

    맨날 1억 짜리 보험 증서 복사본 A4 용지 한장 던져주면서......

    할일 다 한듯 한 양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 플릿우드

    플릿우드 Lv.1

    01.04 · 182.♡.159.223

    당연한건데 여지껏 안했다는게 놀랍네요.
  • 떡갈나무 Lv.1 → 플릿우드

    01.04 · 106.♡.192.132

    등기부등본도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인걸요. 개판 입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01.04 · 124.♡.160.101

    중개대상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의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하고... 매물 보여주고 계약서만 써주는 걸로 중개비 받아먹는다는 건... 너무 쉽게 돈 벌려는 거 아닐까요?
  • 분사구문 Lv.1 → 윤사모 작성자

    01.04 · 175.♡.93.249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죠..
  • dupari

    dupari Lv.1 → 분사구문

    01.04 · 223.♡.219.67

    원심 패소, 대법원까지 간것도 충격이네요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01.04 · 222.♡.119.192

    집보러 올땐 손님.. 사고나선 손놈 취급하죠.. 거래 이후는 자기가 갑..
  • 쟘스

    쟘스 Lv.1

    01.04 · 223.♡.54.3

    솔직히 이럴거면 공인중개사가 왜 그 금액을 받아야하나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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