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아닌데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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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1월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명령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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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법원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부산지법, 2022년 청주지법에서는 비의료인 문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21대 국회에도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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