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28213?sid=101

기사 내용중

​공정위는 소형 로펌 의뢰  ???

대법원이 심리 중인 쿠팡의 판매촉진비 사건은 법원 경력이 없는 변호사가 주축이 된 소형 법무법인 등에 의뢰했으며 공정위 직원이 힘을 보태고 있다. ??? 

공정위는 일부러 법원 경력이 없는 변호사가 주축이 된 소형로펌에 의뢰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기 위해

공정위직원이 힘을 보태는 느낌인것 같죠? ㅋㅋㅋ

이런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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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 판매촉진비·장려금…쿠팡, 전 대법관·김앤장 '방패막'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인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지금은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에 위법성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다.

영업비밀 사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탓에 그동안 쿠팡이 8개 독과점 업체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일부 취지만 강조됐다.

161억원 걷었는데 "과징금 취소"…증명 책임 공정위에 지운 고법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2024년 2월 1일 선고)을 보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161억원을 문제 삼았는데 고법은 공정위가 위법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61억원 걷었는데 "과징금 취소"…증명 책임 공정위에 지운 고법​

기사후략

​쿠팡, 승소 후 더 많이 걷었다…신고 금액만 연 2조3천억원​

-기사중 발췌---

쿠팡 전직 대법관·김앤장으로 방어막…공정위는 소형 로펌 의뢰

쿠팡은 공정위 상대 소송에 김앤장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대법원으로 간 판매촉진비 과징금 사건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이 쿠팡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박병대 전 대법관 등 5명이 법원 출신이다. 김앤장 소속은 아니지만 박정화 전 대법관도 쿠팡 측에 선임돼 있다

기사후략

​공정위는 소형 로펌 의뢰  ???

대법원이 심리 중인 쿠팡의 판매촉진비 사건은 법원 경력이 없는 변호사가 주축이 된 소형 법무법인 등에 의뢰했으며 공정위 직원이 힘을 보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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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형로펌 의뢰. 질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었군요

어차피 결과는 뻔히 보이긴 합니다.

입점업체들이 공정위에 제소한게 저런식인데 뭐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ㅎㅎㅎ

캄보디아 피싱 집단이 그 정부 경찰 정부요직이랑 결탁해서 마음껏 지들 멋대로 하고 범죄수익 얻고 다닌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