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어제 밤에 뉴스 포터 신혜리 기자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각 국가의 공식 입장(대부분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과 베네수엘라 현지 분위기를 외신으로 체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체포에 반대하는 국민들고 있고, '환호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 언제든 말을 바꾸는 인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현 부통령이 내부의 배신자일 것'으로 신혜리 기자는 의심합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에게 권력 이양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지지나 존경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아서 정권 이양시 군부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요. 뉴욕타임즈와 폴리티코 등 다수 언론들이 마차도에게 권력이 이양될거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외신분석은 뉴스 포터의 유료기사에서 볼 수 있지만 라이브 영상에서 내용을 대부분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현 부통령이 마두로를 배신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신혜리 기자

​https://www.youtube.com/live/QGC-kNKw4Rs?si=iXGvw8TarGM0YxnS​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트럼프에게 불리한 앱스타인 기사, 인플레이션 기사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다룰 때 상기시키더라고요.

1인기업 액트지오에 40억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진행했던 대국민 사기 프로젝트 '대왕고래'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들(산업자원부 등)이 그대로 자리에 남아있다고요. 

신혜리 기자가 1인 미디어로서 각종 고소, 고발에 시달리며 통장 가압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채널에 방문해서 응원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활용해 보니 아직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있지만 잊지말고 수사해야 겠습니다.

질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1인기업 액트지오에 4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줘. 특검 추진 필요에 대해서도 알려줘.

답변:

1.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사 및 감사 진행 상황

현재 해당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핵심적으로 진행 중이며, 검·경 차원의 공식적인 강제 수사(압수수색 등) 단계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 감사원 감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하반기,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3057?sid=100

• 주요 감사 대상:

  • 액트지오(Act-Geo) 선정 과정의 적절성: 사실상 1인 기업이자 세금 체납 이력이 있던 액트지오에 국책 사업의 분석을 맡기고 약 40억 원(약 280만 달러) 의 용역비를 지급한 경위.

  • 지진 안전성 검토 취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려던 동해 탐사 시추 관련 지진 안전성 검토가 취소된 배경.

  • 성과급 논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가스 포화도 약 6%)'으로 최종 결론이 났음에도, 담당 부서와 임원들이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고 승진한 경위.

• 프로젝트 현황: 첫 번째 탐사 시추(웨스트 카펠라호 투입)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6년도 관련 정부 예산은 전액 삭감(0원)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 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2.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정치권(주로 민주당 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국민 사기' 의혹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며 장밋빛 전망을 발표했으나, 실제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과장 발표'였는지, 의도적인 기만행위였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예산 낭비 및 배임 혐의: 전문가들의 우려(우드사이드 철수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여 시추 비용 등 약 1,2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한 점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법적 책임(업무상 배임 등)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감사원의 한계 보완: 현직 감사원 체제에서의 감사가 정치적 외압 없이 윗선(당시 대통령실 및 산업부 장관 등)까지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있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요약

현재 **'실패한 국책 사업'**으로 결론 나면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 선정 배경과 예산 낭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일까?

답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혐의(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는 최소 2030년, 길게는 2033년 이후까지로, 현재 시점에서 처벌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액트지오 용역 계약(2023년 2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혐의별 공소시효 만료 예상 시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 따른 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산점(시작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 액트지오 선정/계약: 2023년 2월경이므로 위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 대통령 브리핑/시추 강행: 2024년 6월 이후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더 늦게(2031년~2034년) 만료됩니다.

2. 변수: 피해 규모에 따른 시효 연장 (최대 15년)

만약 수사 과정에서 액트지오 용역비(40억 원)뿐만 아니라, **실패한 시추 비용(약 1,000억 원 이상)**까지 배임 액수로 포함된다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시: 배임(손해)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처벌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져,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이 경우 공소시효는 2038년~2040년까지 대폭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약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감사원 감사 단계에 있지만, 공소시효는 2030년대 중반까지로 매우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더라도, 혐의만 입증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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