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개시 신청 -이게 품위위반이라니..
꼰
꼰대생각 (121.♡.97.251)
2026년 1월 5일 PM 03:19 · 수정됨(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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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판사,사법부에 대한 계획적인 재판업무방해였고
판사와 검사에 대한 막말, 인신공격은 거의 겁박수준 아니었나요.
이게 징계로 끝낼 일은 아닌듯 한데..
증거도 없는 표창장 위조로 교사업무방해죄라며 징역4년형도 잘만 내리더만..
검찰도 쫄았을까요. 설마 몇달 영업중지와 "엄중"한 경고로 끝내진 않겠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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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01.05 · 175.♡.1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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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저랬다면 - 저럴 가능성도, 상황도 아닐겠지만 - 징계...라는 단어 대신
기소..... 라는 단어로 처벌에 전력투구하겠죠.
변호사..............니 징계???
품위손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했으면 법정모독"죄"로 바로 골인되는 것이죠.
변호사도 법을 지켜야 하고 못지키면 처벌 받아야 하는데
왜 저런 약한 단어를 씌우는거죠?
변호사 못하면 먹고살기 어려워서?
많이 배웠다고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때
해당이 되는 얘기고 우리나라 각종 카르텔들은 보면
양심과 책임감은 죄다 쓰레기통에 쳐넣은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국 사법고시 패스 카르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판사는 AI와 배심원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도 따지고 보면 그 카르텔의 일원이겠고,
지금 법조계가 뭉쳐서 개기는걸 보면 답 나오죠...
결국 밥그릇 수호대...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 해야 하는건 기소와 처벌요구, 재판과 판결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