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쿠팡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가 김앤장에 합류, 전관을 제어할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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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6일 AM 10:38 · 수정됨(01. 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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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오만한 이유, 그럼에도 정부하고 규제기관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판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서의 법무법인에 변호인으로 퇴임 후 갈 수 없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관을 내세운 범죄 봐주기를 못하게 입법이 필요합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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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따람
01.06 · 21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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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01.06 · 118.♡.5.243
그놈의 전관비리.... 직업선택의 자유 어쩌고 지x할테니 전관으로 취업하려하는 회사는 무조건 세무조사,소방점검,노무조사 등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모든 검사를 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하면어떨까요? ㅎ -
루루드윅
01.06 · 210.♡.65.233
외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평가하고 판사 인사에 반영시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계속 걸러내야죠 -
겜겜돌이
01.06 · 218.♡.224.146
판검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에 변호사로 개입하면 원아웃으로 백수만드는 법이 시급합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01.06 · 117.♡.8.73
전관을 막거나 판사 1인의 부당한 판결을 방지할 방법은 국민배심원제 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1심은 3배심으로 판사가 판결하고 2심은 무조건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블블루모카
01.06 · 118.♡.90.31
기술직은 영업비밀이네 어쩌면서 유죄 때리는 새끼들이 지들은 비리만 잘도 일으키러 가네요.
일반법관 재직 후. 10년간 취업금지 대법관은 영구 금지 시켜야 해요 - 푸
푸른미르
01.06 · 118.♡.15.124
변호사가 수임료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깨야 합니다
검판사를 할 때 보다 수임료를 많이 못 가져가게 해야 전관비리가 없어지죠 -
비비타민A
01.06 · 180.♡.17.60
판사도 중립위반 및 범죄가담자는 쉽게 파면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런자들은 변호사도 할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 -
RRainSun
01.06 · 218.♡.40.195
고법판사 부터 전관할수 없게 변호사 활동을 5년이상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
AARobin
01.06 · 211.♡.227.71
을사오적의 후예 법조카르텔을 분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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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 원 금액과 관련된 소송을 판결하고, 해당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아주 오래된 관행이지요.
대한민국 엘리트라는 일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