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했던 혐의의 재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상으로 국민의힘에 위협적이다. 내란·일반이적 등 여타 재판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형량도 약하지만,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당선무효형)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에 달하는 돈을 선관위에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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