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사항 및
서울시 예산 종합 분석 보고서

본 보고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며,
서울시 예산 구조 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분석 기준 일자: 2026년 1월 6일
서울시 예산 기준: 2024~2025년 예산안

1. 전장연 주요 요구사항 분석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장애인 이동권'에 국한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전방위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 5가지:

① 탈시설 예산 확대
현재: 22억원 (2022년 기준)
요구: 807억원 ~ 6,200억원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 지원

② 활동지원 예산 증액
현재: 1조 7,000억원 (2022년 기준)
요구: 2조 9,000억원
목적: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현재 5명만 24시간 지원 받고 있으며 85%가 5시간 이하 이용

③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확대
목적: 장애인 이동권 실질적 보장,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운영 개선

④ 지원주택 100,000호 공급
목적: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⑤ 권리중심 일자리 확대
목적: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현재 오세훈 시장이 400명 해고 추진 중

2. 서울시 예산 현황 분석

서울시 연도별 총예산

2024년 총예산: 45조 7,405억원

2025년 총예산: 48조 407억원

증가율: 5.0% (2조 3,002억원 증가)

서울시 장애인 복지 예산

2024년 장애인 복지예산: 1조 6,364억원

총예산 대비 비율: 3.58%

전년 대비 증가: 1,263억원 (8.4% 증가)

서울 등록 장애인: 38만 9,592명 (2024년 3월 기준)

1인당 지원액: 약 420만원

참고: 2025년 5개년 계획

서울시는 2025년 9월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주거, 이동, 인권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포함합니다.

3. 오세훈 시장 주요 사업 예산 비율 분석

오세훈 시장은 여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중 일부는 예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현황:

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한강버스 사업: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 예산 260억원 투입
서울링 사업: 초기 4,000억원 → 현재 1조원으로 증가, SH 공동출자 543억원 추가
비판: 민간 특혜 논란, 예산 낭비 지적

②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38개 지구 지정, 그러나 실제 조합설립 22개, 착공은 극히 미미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 재개발로 전환

③ 모아타운
114개 지정, 그러나 실제 착공 단 1건

④ 서울비전 2030 펀드
2026년까지 5조원 규모 조성 계획

⑤ 시민단체 예산 삭감
전임 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 명목으로 대폭 삭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80억원 → 12억원 (85% 삭감)
권역NPO지원센터: 19억원 → 6억원 (68.4% 삭감)
TBS 교통방송: 123억원 삭감

중요 사례: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오세훈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문제 삼으며 주민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주요 사업 예산(서해 뱃길, 한강 예술 섬 등)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반대했습니다.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
결과: 투표율 미달로 무산, 오세훈 시장 사퇴

이는
695억원의 복지 예산을 반대하면서
182억원의 주민투표 비용은 지출한 사례로,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 전장연 요구 실현을 위한 소요 예산 산정

항목별 소요 예산 (연간 기준)

① 탈시설 예산: 807억원 (현재 22억원에서 785억원 증액)

② 활동지원 예산: 1조 2,000억원 증액 필요 (현재 1조 7,000억원 → 2조 9,000억원)

③ 특별교통수단 확대: 약 500억원 (차량 확충 및 운영비)

④ 지원주택 공급: 약 3,000억원 (연간 기준, 10만호를 10년간 공급 시)

⑤ 권리중심 일자리: 약 200억원 (400명 유지 및 확대 시)

연간 총 소요 예산: 약 1조 6,500억원

5. 서울시 예산 대비 비율 분석

핵심 분석 결과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조 6,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울시 2025년 총예산 대비: 약 3.44%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1조 6,364억원) 대비: 약 100.8% 증액

즉,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을 2배로 늘려야 전장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장애인 복지예산 규모: 약 3조 2,864억원 (서울시 총예산의 약 6.84%)

비교 분석: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서울링): 1조원
- 전장연 요구 추가 예산: 1조 6,500억원

- 서울비전 2030 펀드: 5조원 (5년간)
- 전장연 요구 5년간 총액: 약 8조 2,500억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서울링 사업 예산(1조원)만으로도
전장연 요구 예산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단계별 실행 계획 (4분기 기준)

1분기 (1~3월): 기반 구축 및 긴급 지원

예산: 4,125억원

- 활동지원 예산 3,000억원 증액 집행 시작 (24시간 지원 대상 확대)
- 특별교통수단 125억원 (차량 긴급 확충 100대)
- 권리중심 일자리 해고 철회 및 유지 비용 50억원
- 탈시설 지원 시범 확대 200억원
- 지원주택 설계 및 부지 확보 750억원

2분기 (4~6월): 본격 확대

예산: 4,125억원

- 활동지원 예산 추가 3,000억원 (서비스 확대)
- 특별교통수단 125억원 (운영 개선 및 추가 확충 100대)
- 탈시설 예산 200억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주택 건설 착공 750억원
- 권리중심 일자리 확대 50억원 (200명 추가 고용)

3분기 (7~9월): 서비스 고도화

예산: 4,125억원

- 활동지원 예산 3,000억원 (24시간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특별교통수단 125억원 (시스템 개선 및 추가 확충 100대)
- 탈시설 예산 200억원
- 지원주택 건설 750억원
- 권리중심 일자리 50억원

4분기 (10~12월): 평가 및 차년도 준비

예산: 4,125억원

- 활동지원 예산 3,000억원
- 특별교통수단 125억원 (연말 평가 및 추가 확충 100대)
- 탈시설 예산 207억원 (연간 807억원 완성)
- 지원주택 건설 및 일부 입주 시작 750억원
- 권리중심 일자리 평가 및 확대 계획 수립 43억원

7. 전체 적용 소요 기간 분석

항목별 완전 실현 기간:

① 활동지원 예산 증액: 1년
예산 확보 즉시 집행 가능, 단 활동지원사 인력 확보에 추가 6개월 소요 예상

② 탈시설 예산 확대: 1~2년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에 1년, 전면 시행에 추가 1년

③ 특별교통수단 확대: 3~5년
차량 확보 1년, 운전원 확보 및 교육 1년, 시스템 안정화 1~3년

④ 지원주택 100,000호: 10년
연간 10,000호 공급 시, 설계 1년 + 건설 및 공급 9년

⑤ 권리중심 일자리: 1년
즉시 실행 가능,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

전장연 요구사항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최대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지원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복지서비스(활동지원, 탈시설)는 2~3년 내 실현 가능합니다.

8. 재원 조달 방안

연간 1조 6,5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방안 1: 대규모 사업 예산 조정

- 서울링 사업 예산 재검토: 1조원 (전장연 요구의 60.6% 충당 가능)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부 조정: 3,000억원
- 신통기획 관련 예산 효율화: 2,000억원
소계: 1조 5,000억원

방안 2: 서울시 총예산 증액

- 2025년 예산 대비 3.44% 증액
- 서울시 세수 증대 또는 중앙정부 지원 확대
필요 증액: 1조 6,500억원

방안 3: 복합 방안 (가장 현실적)

- 대규모 사업 예산 조정: 1조원
- 서울시 세출 구조조정: 3,000억원
- 서울시 예산 증액: 3,500억원
총계: 1조 6,500억원

비교 사례: 무상급식 논란

2011년 오세훈 시장은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반대하며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전장연이 요구하는 연간 1조 6,500억원은 당시 논란이 된 무상급식 예산의 약 23.7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 등록 장애인 38만 9,592명과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면,
1인당 지원액은 오히려 장애인 쪽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9. 국제 비교 및 적정성 평가

OECD 평균과의 비교:

- 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 0.6% (2017년 기준)
- OECD 평균: 1.9%
한국은 OECD 평균의 31.6% 수준에 불과

서울시가 전장연의 요구를 수용하여 장애인 복지예산을 총예산의 6.84%까지 확대할 경우,
이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에 탈시설 계획 시행을 촉구했으며,
전장연의 요구는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종합 평가 및 권고사항

핵심 결론

① 예산 실현 가능성: 높음
서울시 총예산 48조원 대비 3.44%의 증액으로 실현 가능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 예산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② 우선순위의 문제
서울링(1조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비교할 때,
38만 9,592명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단계적 실현 필요
일시에 모든 요구를 실현하기보다는,
긴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우선순위 권고안:

1순위: 활동지원 예산 증액 (1조 2,000억원)
즉시 실행 가능하며, 가장 많은 장애인에게 직접적 혜택

2순위: 탈시설 예산 확대 (785억원)
UN 권고사항이며, 장애인 인권의 핵심

3순위: 특별교통수단 확대 (500억원)
이동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

4순위: 권리중심 일자리 유지 및 확대 (200억원)
현재 해고 추진 중인 400명을 우선 보호

5순위: 지원주택 공급 (3,000억원)
장기 프로젝트로 10년 계획 수립

최종 권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링 사업 예산(1조원)만으로도
전장연 요구의 60%를 충족할 수 있으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체를 재검토한다면
전장연의 모든 요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개발과
복지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의 철학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분석 작성자 의견

본 분석은 수집된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장연의 요구가 과도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전장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며,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고서 끝

작성일: 2026년 1월 6일
작성자: Claude Sonne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