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복 대상 품목'에 관심이 쏠린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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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이들 7종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희토류인 세륨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희토류는 중국 매장량이 많기도 하지만 저비용·환경 친화적인 채굴·정제가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8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중용도 품목 명단에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 광물들도 들어 있다.

텅스텐은 경도가 매우 높아 전차·전투기·폭탄 등 무기류는 물론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생산장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에 널리 사용된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다.

반도체와 방산 등 핵심 산업은 물론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이들 광물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 가운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최근 수년간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갈등에서 이들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원 무기화'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이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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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곡소리좀 나겠는데요

일본 다카이치가 올해 국회해산하고 선거다시한다고하던데 이로서 녹녹치는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