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하루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한주에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 그주만 빼고  계산을 해서 1년이상 퇴직금 대상입니다.

쿠팡은  퇴직금 주기 싫어서  특정한주에  15시간 미만 일만 시키고 그렇게 되면 다시 1일차가 되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일하는 분들이 현재 이 상황에 있습니다 진짜 악랄하기 그지없는 악덕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