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좀 개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급기준이 인상되어서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 기준이라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수급자는 월 소득기준 상관없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는 원래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초연금의 목적이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지원을 해줘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직역연금수급자도 연금수급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정년채워서 퇴직하신 분들은 저 수급기준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 기준에 미달되게 연금 받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유족연금 수급자이신데 매달 받는게 1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직역연금수급자니까 기초연금대상이 아니라고 지원 못받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에 한참 부족하지만 못받고 있어요

직역연금수급자가 빠지는거는 원래 국가가 주는거니까 기초연금 안주는거라고 이해해봐도

제일 이해 안되는 것은 수급자의 배우자도 안주는 겁니다

아니 배우자는 공무원이나 군인을 배우자로 둔 죄로 기초연금을 안주는건가요

배우자만 따로 떼어서 단독기준을 적용하든지 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초연금을 주는 목적이 정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게 맞는것인지

그냥 노인층 인기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