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는 매출의 0.26%인 5,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실에 맞게 국유림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남산 사용료는 연간 5000만 원

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남산케이블카 독점운영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불한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여만 원이었다.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 소유의 산림을 개인이 빌려 쓰거나 케이블카 사업 등 특정 사업을 할 때 국가에 내는 일종의 임대료다. 사용료는 사용면적의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과 사용면적, 요율 등을 곱해 산정한다. 한국삭도공업이 사용하는 남산케이블카 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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