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극우 세력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일부다”라는 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언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패로 쓰이기 시작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우는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새롭게 형성된 극우입니다.

이들은 과거 독재를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고,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대신 인터넷 커뮤니티와 폐쇄적인 정보 환경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피해자로 규정하고, 언론과 사법, 선거 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들에게 지켜야 할 질서가 아니라, 이길 때만 인정하는 게임 규칙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과격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관용을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폭력적 언어와 반헌정적 선동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통할 때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한 발씩 물러서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독일의 전후 선택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흔히 독일은 ‘반성과 사죄의 나라’로 기억되지만, 독일이 극우를 억제한 핵심은 도덕적 각성이나 토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사회는 나치 집권이라는 경험을 통해 하나의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까지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후 헌법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사상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지만, 민주적 헌정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조직과 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반헌법적 정당은 해산될 수 있고,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 인물은 공직과 공권력에서 배제됩니다.

독일은 극우를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도적으로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독재나 검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사회는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자기방어로 이해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극우 담론의 핵심은 자유를 권리가 아니라 면책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하느냐”는 질문은, 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였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 선거와 사법 제도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선동, 특정 집단의 배제와 제거를 암시하는 언어는 더 이상 의견의 영역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작동 불능으로 만드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흔히 자유를 억압하는 개념처럼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만은 불관용을 선택하는 체제입니다.

이 선을 긋지 못하면 관용은 곧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극우는 어느 사회에서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 여부가 아니라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 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토론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선 긋기입니다.

생각은 처벌하지 않되, 조직화와 확산에는 책임을 묻고, 표현은 허용하되 폭력과 헌정 파괴에는 분명한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약한 체제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있을 때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우를 이해하려는 끝없는 관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요약은 이 두 말을 인용해 끝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청장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자유의 적에게 줄 자유는 없다.”

“Pas de liberté pour les ennemis de la liberté.”

- 루이 앙투앙 드 생 쥐스트(Louis Antoine de Saint-J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