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구형… 얼마나 나올까요??
개
개같은냥이 (222.♡.64.78)
2026년 1월 8일 PM 12:15 · 수정됨(21:19)
조회 1,078 공감 0
무기 또는 사형 (or 무기 금고)밖에는 없긴 하지만…
구형량이 어떻게 되려나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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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01.08 · 21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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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헤라디야
01.08 · 172.♡.94.41
사형입니다.
내란특검이 누굴 봐주네 수사가 미흡했네 어쩌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란특검은 그냥 딱 한사람만 조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국민들은 내란 세력을 뿌리뽑길 바랬지만 내란특검은 그저 딱 한사람만 타게팅해서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윤씨 개인에 대해서 만큼은 아마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 에헤라디야
01.08 · 221.♡.214.82
솔직히 겁나 불안합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에헤라디야
01.08 · 223.♡.195.130
어제 퍼니포에서 특검 내부분위기는 무기도 부담스럽다여서 빡쳤습니다.
사형 구형 나오길 바래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01.08 · 223.♡.195.130
진짜 미래세대를 위해서 사형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
따따따블이
01.08 · 221.♡.84.245
GPT는 사형이 안된다네요... 사형이 좋은데 안되면 무기징역이라도.. 그리고 평생 뉴스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요약 (핵심만)
✅ 한국에 사형제도는 존재
❌ 실제 집행은 1997년 이후 없음
❌ 윤석열이 사형될 법적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성립 불가
❌ 정치적 책임과 사형은 전혀 다른 문제 -
비비글은스누피
→ 따따블이
01.08 · 221.♡.214.82
사형 집행이 없어진거지 사형선고는 있어요
2015년에도 있었고(전 여자친구 부모 살해 및 여자친구 성폭행혐의로), 2016년에 GOP 총기 난사 살인사건도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따따따블이
→ 비글은스누피
01.08 · 221.♡.84.245
네 GPT도 제도는 있다고 하는데 집행을 30년 가까이 안해서 사실상 어렵다고는 하는데.. 내란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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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령 극단적 가정이 성립해도
가정:
내란죄 인정
사형 선고
현실:
대통령이 사형 집행 명령권자
사형 집행을 30년 가까이 안 한 국가
국제사회 압박 + 헌재·대법원·여론
👉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
비비글은스누피
→ 따따블이
01.08 · 221.♡.214.82
집행이 어렵다 해도 사형선고 내려서 영원히 세상으로 못나오게 만들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따따따블이
→ 비글은스누피
01.08 · 221.♡.84.245
세상에도 못나오고 뉴스조차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이외에 다른 뉴스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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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나중에라도 형량 깍이고 그렇죠.
통합한다며 사면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