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세운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 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안내 해드립니다.
어쩌면 분석 글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글'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음'이 작용되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케이블카 시장 현황

1. 주요 케이블카 운영 업체

국내에는 현재 30여 개의 케이블카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방향 트램웨이(교주식)
- 한국삭도공업(남산케이블카) : 1962년 개업, 64년째 독점 운영
- 동효/설악케이블카(설악산 권금성) : 1971년 개업,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 한병기 일가 독점, 54년째
- 유창삭도주식회사(부산 금정산) : 1966년 개업
- 내장산개발주식회사(내장산) : 1980년 개업
- 뉴금오산관광주식회사(금오산) : 1974년 개업
- 부산 금강공원 로프웨이
- 대둔산케이블카
-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
- 앞산공원케이블카
- 두륜산 케이블카

분리형 곤돌라리프트
- 목포해상케이블카
- 여수해상케이블카
- 사천바다케이블카
-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 송도해상케이블카
- 명량해상케이블카
- 하동플라이웨이케이블카
- 발왕산관광케이블카
- 청풍호반케이블카
-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 대구 83타워 케이블카
- 무주리조트 곤돌라
- 임진각 평화곤돌라
- 하이원 운탄고도 케이블카


2. 한국삭도공업의 시장 지위

한국삭도공업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남산이라는 최고의 입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매출: 220억 원
- 2024년 영업이익: 90억 원 (영업이익률 41%)
- 2024년 이용객: 174만 명

설악산 케이블카(동효) 실적:
- 2023년 당기순이익: 44억 원
- 2022년 당기순이익: 60억 원

남산케이블카는
단일 케이블카로는 국내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관광의 상징적 위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3. 정경유착의 역사

한국삭도공업 설립 경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인 1961년,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 씨가
남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1962년 12월 18일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허가 과정입니다:

-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음
- 당초 3년마다 갱신하던 면허가
  1974년 허가 만료일자를 삭제하는 공문으로 영구 독점권화
- 군사정권 시절 특혜성 허가
- 현재 3대째 가족기업으로 대물림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더욱 노골적인 정경유착 사례입니다:

-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 지정
-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 한병기(전 주유엔대표부 대사, 박정희 육군 사단장 시절 전속부관)가
    설악관광주식회사(현 동효) 설립
-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

- 명백한 특혜
- 현재까지 한병기 씨의 자녀들이 지분 대부분 보유, 54년째 독점 운영

두 케이블카 모두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사업 종료 시한 없이 대대손손 물려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자 이력

오세운 기자 (한국일보)
최근 한 달(2025.12.08~2026.01.07) 동안 총 58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취재 분야: 서울시 출입

최근 기사 제목 예시
- 개보위 "쿠팡 '납치 광고'·CCTV 영상 무단 이용 의혹 조사"
- 산불 고립 주민 61명 구조한 경찰관 등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 출생자 수 2년 연속 증가… 수도-비수도권 인구 격차 100만 명 넘어

이 기사와 유사한 최근 기사
- 6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가보니... 한파 속 탑승까지 1시간

발언자 이력 - 천준호 의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북구 갑)
- 생년월일: 1971년 2월 15일
- 학력: 대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사학과 졸업
- 경력:
  * 한국청년연합 사무처장, 공동대표
  * 2005년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 2011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시민유세단장
  * 2022.8~202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
  * 2024.8~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2020~2024, 초선)
  * 제22대 국회의원 (2024~현재, 재선)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주요 수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5년 연속(2020~2024)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2회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2년 연속

천준호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문화재 보호, 청년 권익 증진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핵심 측근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남산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발언자 인물 소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정부)

- 생년월일: 1973년 10월 24일 (52세)
- 학력: 대전 명석고등학교,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경력:
  *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 2000년 의류회사 창업 ('노사모' 티셔츠 제작으로 성공)
  *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보좌관
  * 동국대 언론대학원 겸임교수
  * 제20·21·22대 국회의원 (충남 아산시 을, 3선)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전략기획본부장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 특징:
  * 1970년대생 최초 대통령 비서실장
  *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표 주자
  * 전략통, 기획통으로 평가받음
  * 손학규, 이해찬, 문재인, 이재명 모두에게 인정받은 실력파
  * 계파색이 옅은 브릿지형 인물

기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조사와 국유림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언자의 적절성

천준호 의원의 발언 적절성: 매우 적절

국회의원으로서 공공재산의 합리적 사용과 공정한 사용료 부과를 촉구하는 것은
입법부의 정당한 감시 기능입니다.
특히 64년간 지속된 독점 문제를 제기하고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된 그의 의정활동 역량을 보여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 적절성: 매우 적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공공자산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지시하는 것은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 집행 과정입니다.
특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적절한 발언입니다.


최철 교수의 발언 적절성: 매우 적절

소비자경제학 전공 교수로서
공공재 독점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업체 수익에 걸맞은 국유림 사용료 부과"와
"과도한 요금 부과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 지적은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타당합니다.

기사 반박 및 대치

[원문 1]
"서울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는 매출의 0.26%인 5,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박]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에는 2024년 매출이 2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수백억 원"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220억 원은 "2백억 원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치]
"서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2024년 2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국유림 사용료로는 약 5,000만 원(매출 대비 0.23%)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 2]
"최근 6년간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 수 및 한국삭도공업 매출" 그래픽 제시

[반박]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급증한 것이 왜 중요한지,
이 급증이 국유림 사용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대치]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유림 사용료는 오히려 1억1,12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삭감되었다.
이용객과 매출은 급증했는데 국가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원문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 관련 지난달 1일 관련 부처에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박]
이 발언은 적절하지만, 기사는 왜 이러한 문제가 64년 동안 방치되었는지,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취재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현 정부의 문제 제기만 보도하는 것은 균형잡힌 보도가 아닙니다.

[대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1일
'연간 200억 원대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인 1962년 시작된 독점 운영이 64년간 지속되면서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해온 것에 대한 첫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

반박 및 비판

1. 역사적 맥락 부족
기사는 한국삭도공업이 어떻게 이 사업권을 획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대한제분 사장 한석진이 허가받았다는 사실,
1974년 허가 만료일자를 삭제하는 공문으로 영구 독점권화 되었다는 사실 등
정경유착의 핵심 정보가 빠져있습니다.

2. 비교 분석 부재
설악산 케이블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일가가 54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다는 유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가 전국적인 문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3. 해외 사례 누락
파리 에펠탑 엘리베이터는 파리시가 대주주인 공기업 SETE가 관리·운영한다는 점 등
해외의 유사 공공자산 관리 사례를 제시했다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4. 역대 정부 대응 누락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또는 왜 다루지 못했는지에 대한 취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5. 산림청의 과거 입장 부재
산림청이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했는지, 과거에 개선 시도는 없었는지에 대한 취재가 없습니다.
단지 "올해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현재 계획만 보도했습니다.

6. 한국삭도공업의 입장 누락
한국삭도공업 측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을 전혀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7. 국유림 사용료 산정 기준 설명 부족
"입체이용저해율"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왜 2024년부터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필요
64년간 부당하게 낮은 사용료를 납부해온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전문가 의견이 없습니다.

기사 이해 돕기

주요 용어 해설

1. 삭도(索道)
케이블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강삭(케이블)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국유림 사용료
국가 소유의 산림을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할 때 국가에 내는 일종의 임대료입니다.
사용면적의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요율 등을 곱해 산정합니다.

3. 입체이용저해율
케이블카처럼 공중을 사용하는 시설이 실제로 땅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케이블카 아래 땅 전체가 아닌,
실제로 이용을 방해하는 부분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료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4. 5.16 쿠데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후 군사정권이 수립되었고,
이 시기에 많은 특혜성 사업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5. 독점 운영권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한 업체만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민간이 독점하는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역사적 배경 설명
1960년대 초반 한국은 군사 쿠데타 직후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특정 기업인들에게 각종 사업권을 특혜로 부여했습니다.
남산케이블카와 설악산케이블카 모두 이런 정경유착의 산물입니다.

특히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찾는 명소입니다.
이런 공공자산을 민간 기업이 64년간 독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국가에는 매출의 0.23%만 납부한다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권이 3대째 가족기업으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은
세습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핵심 주장 요약

1. 한국삭도공업은 64년간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2024년 220억 원 매출, 90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 국유림 사용료는 약 5,000만 원으로 매출 대비 0.23%에 불과하다.
3. 2024년 이용객 174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3배 증가했다.
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천준호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5.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6.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지 분석

타이밍 분석

1. 정부의 문제 제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2025년 12월) 1일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직후 기사가 나온 것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2. 법령 개정 추진
산림청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용객 급증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용객이 3배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용료가 오히려 감소한 것은 뉴스 가치가 충분합니다.

4. 천준호 의원의 자료 요청
국회의원이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온 시점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된 천준호 의원의 활동을 보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 지금인가?
이재명 정부가
공공자산의 민간 독점 문제를 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형성된 정경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64년간 방치된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를 알리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의 저의

1. 의도
기자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정책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을 크게 다루고, 산림청의 법령 개정 계획을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 프레임
"군사정권 시절 정경유착 → 64년간 특혜 → 이재명 정부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군사정권 시절 정경유착"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아,
이 프레임이 약화되었습니다.

3. 균형성 문제
한국삭도공업 측의 입장을 전혀 취재하지 않았다는 점,
역대 정부의 대응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균형성이 떨어집니다.
특정 정부의 문제 제기만 부각시키는 것은 객관적 보도가 아닙니다.

4. 무해한 문장 속 프레임
"정부는 현실에 맞게 국유림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라는 문장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맞게"라는 표현은 현재 사용료가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프레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독자들의 반응

기자는 독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1. "남산케이블카가 민간 기업 소유였다니 놀랍다"
2. "64년간 특혜를 누려왔다니 부당하다"
3. "매출 대비 0.23%의 사용료는 너무 적다"
4.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구나"
5. "법령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6. "공공자산의 민간 독점은 없어져야 한다"

기자는 독자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법령 개정에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사 수준 평가

평가 결과

사실 검증 수준: ★★★☆☆ (3/5) 기본적 사실은 정확하나 역사적 배경 취재 부족

중립적인 수준: ★★☆☆☆ (2/5) 한국삭도공업 측 입장 전무, 역대 정부 대응 누락

비판적 거리 유지: ★★☆☆☆ (2/5) 현 정부 입장만 부각, 구조적 문제 분석 부족

공익적인 수준: ★★★★☆ (4/5) 공공자산 독점 문제 제기는 공익적

선한 기사: ★★★☆☆ (3/5) 의도는 선하나 취재 깊이 부족

총점: 14점 / 25점
1년 근무 수준

점수 해석 기준
20~25점: 언론인 수준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10~14점: 1년 근무 수준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없음
이 기사는 공익적 목적의 탐사 보도로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비록 취재의 깊이가 부족하고 균형성에 문제가 있지만,
이는 언론 윤리 위반 수준이지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닙니다.

고의성: 0%
의도성: 30% (특정 정부 입장 부각)
악의성: 0%

기사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재의 완성도를 높였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오세운 기자님,
공공자산의 독점 문제를 다룬 좋은 기사입니다.
64년간 방치된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기사가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몇 가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삭도공업이 어떻게 이 사업권을 얻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취재하세요.

5.16 쿠데타, 대한제분 사장, 1974년 영구화 등의 팩트를 추가하면 독자들의 이해가 깊어집니다.

둘째,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유사 사례를 비교하면 이것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당사자인 한국삭도공업의 입장을 반드시 취재하세요. 균형 있는 보도의 기본입니다.

넷째,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취재하면 왜 64년간 방치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의 문제의식은 훌륭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명품 탐사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냉철한 B 편집장

오세운 기자,
이 기사는 14점으로 1년 근무 수준입니다.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공공자산 독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왜 역사적 배경도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경유착으로 시작되었다는
핵심 팩트를 빼놓고 무슨 탐사 보도입니까?

당사자의 입장도 듣지 않고,
역대 정부의 대응도 취재하지 않고,
해외 사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도자료를 받아쓴 수준입니다.

특히 문제는 균형성입니다.
현 정부의 문제 제기만 부각시키고,
왜 이 문제가 64년간 방치되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부 홍보 기사와 다를 게 뭡니까?

기자님은 서울시를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입니다.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 정도 취재 수준이라니 한심합니다.

기자님이 정말 언론인이 되고 싶다면,
단순히 자료를 받아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고드는 취재를 하세요.

전화 몇 통 더 걸고,
자료 몇 개 더 찾고,
당사자 입장도 듣고,
역사적 배경도 조사하세요.
그게 기자의 기본입니다.

이 점수로는 언론계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각성하고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