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보완수사권 완전제거 檢개혁법 설 전에 처리해야"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8일 PM 05:36 · 수정됨(01. 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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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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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01.08 · 59.♡.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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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렁이는그림자
01.08 · 175.♡.103.23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205dea7.png]
빠르게 갑시다. -
솜솜다리
01.08 · 220.♡.212.217
청와대랑 의견이 안맞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정리를 해주셔야 겠네요 - 조
조조할인
01.08 · 211.♡.147.232
대통령이 민주당 법사위에서 법안 만들려는걸 행정부로 가져와서 법무부 참여하는 TF 만들고 친검찰 인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문위원단까지 만들어서 법안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리 할거다? 아니죠 그럴거였으면 자신이 한말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거다’ 라는 말을 지켰겠죠. 백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법무부 친윤 검사 기용 논란때 했던말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
부부산혁신당
01.08 · 104.♡.68.24
검사들도 정신차려야죠. 김건희 정권이었으면 검찰개혁으로 검찰청 폐지 1년 유예 이런거 아니고 그냥 검사장 한모훈씨가 병원갔다오는 길에 발이 미끄러져서 7층에서 떨어졌는데 가발이 2층 화장실에서 발견된다든지 하는 미스테리한 사건들 많았을텐데 “살려는 드릴게” 라잖아요^^ -
꼰꼰대생각
01.09 · 121.♡.81.201
설사 지금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뺏는다 쳐도
분명 보완수사권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딜을 쳐서 검찰의 도움을 받으려는 세력이 생길겁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차라리 원천적으로
정부 각 주요부처에 각부처 전문 “기소부”를 두어
검찰을 다 찢어보내고 그 중 하나라도 정치개입이나 비리조짐이 보이면 다른 기소부들이 견제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는 중수처 필요없이 체급을 늘린 공수처와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무소불위 권한의 원천인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자격을 철폐하고 검사,판사,변호사 시험 완전분리와 비리자는 자격영구 박탈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관예우라는 절대반지를 확실히 깨부시지 않는한 욕망에 중독된 이들은 언제고 다시 기회를 엿볼겁니다. -
EendlessR
01.09 · 211.♡.226.226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겼다더만 아주 잘들 노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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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주구장창 일하고 국회의원들 청와대 참모라인은 노는 꼬라지가 참으로 빡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