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8일 PM 08:12 · 수정됨(01. 09. 00: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73124?sid=100
검찰은 뭇 일어 날 정도로 해체 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견제와 균형 가장 핵심 이죠
제 생각에는
지금 총리실 tf가 하는 일은
지금 까지 있더 일은 다 묻어 두고
권력 기관으로서 중소청 공수처 경찰 두고 견제과 균형 만 보고 법 만들고 있는거
아닐까 의심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니 보완수사권 은 당연히 있었야 한다는거죠.
아님? 보완수사권의 범위로 줄어 들면 검찰은 작고 경찰은 비대하니 견제 해야하니
검찰이는 신분을 보장 해 주고 지위권으로 경찰 견제 하라고 강화 해주는 방향 아닐까 합니다..
형사소송법 안 고치는 방법이죠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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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1.08 · 121.♡.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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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리지저스
01.08 · 121.♡.147.178
살인범들에게 보완살인권을 줄 필요는 없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01.08 · 106.♡.196.217
백번천번 지당한 말이죠
솔직히 검사들 다 짤라야 한다 봅니다
사람 안바뀌고 부처변동만 있었는데.. 검찰이 바뀔리가 있나요.. 절대 안바뀌죠
결국 사람을 (최소한 고위급 이라도요..) 다 잘라내지 않는이상 저놈들은 안바뀝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01.08 · 211.♡.184.190
법사위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지속적으로 이이야기를 하는건 당내든, 법무부나 검찰청내에서 계속해서 보완수사로 알박기할려고한다는거죠 정성호 이인간 진짜 계속가는게 맞는건가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시점인데... -
Ssmarttech
01.08 · 117.♡.8.234
유예를 줄때 이럴 줄 알았죠. 그래도 절대 보완수시권을 주면 안돼죠. 이미 몇달동안 많이 봤잖아요 주면 안된다는 것을. -
Mmtrz
01.08 · 180.♡.14.183
저는 추미애 위원장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한 마디를 안할 수가 없네요.
만약 총리실이 그딴 짓을 하고 있다면 총리도 공범이라고 해야할 겁니다.
이게 정부 핵심 인사들은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인걸 알 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너무 좋은 것만 할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오명도 뒤집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딴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당신들이 검찰한테 쥐어터질 날이 오고 백날을 읍소해도 그땐 누구도 아는 척도 안할 겁니다. -
Aaeronova
01.08 · 140.♡.29.5
검찰 개혁은 검찰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겪어봐서 알잖아요 - 카
카러스1234
→ aeronova 작성자 01.08 · 218.♡.164.204
검찰개혁 tf<검찰 출신이 다수> 가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
툰툰드라
01.08 · 49.♡.227.142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린 문재인 정부에서 죽을만큼 당했잖아요. 이번에 또 봐주면 진짜 회생불가로 죽어요. -
렌렌더
01.08 · 175.♡.223.148
보완수사권 줘야된다는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국힘출신 장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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