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초안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요?
카
카러스1234 (58.♡.42.93)
2026년 1월 9일 AM 09:20 · 수정됨(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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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8_000343279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3831
권력 분배 견제 이거만 가지고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고 있다 봅니다
맨날 말 하는 국민의 이익 말하면 사건 지연 되니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바로 잡는다고
경찰이 비대 지니 경찰 견제 하니 공정하고 이상 적인 척 하겠죠
보완수사범위 줄렸다고 자화자찬 하겠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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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sserit
01.09 · 14.♡.169.78
백 번 양보해도 보완수사요구권 정도까지만 해야죠. 기소하려면 이런이런 부분의 증거가 미약하니 이 부분의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요. 검찰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거나 추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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