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보완수사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요.
smarttech

Lv.1 smarttech (58.♡.69.122)

2026년 1월 9일 AM 09:44 · 수정됨(10:37)

조회 566 공감 0

이러면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기존과 다른 게 뭡니까?  

오히려 더 그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몇달간 검찰들과 사법부의 행동을 보고도 보완수사권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어이없네요.

예전의 "등"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킨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말만 번지르하고...

국민들이 그때도 분노했지만, 지금은 더 분노할 거예요.  


정성호장관이 며칠 전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고, 

기사에 보면 총리실산하 TF에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로 다음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은 물건너 간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지금 못하면 못 합니다.


김민석총리가 대선을 생각한다면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이건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면 안됩니다.




------------------ 추가

조직을 이원화 하려고 한다네요. 이것도 문제네요.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아래에 경찰 수사관을 둔다네요. 경찰 수사관은 4급이하로 승진을 제한하고요.

결국 검사가 경찰들을 지휘하고 수사하게 만들겠다고 들리는데, 이것도 당황스럽네요.


총리실 산하 검찰TF의 안들이 검찰 개혁은 전혀 없는 안으로 가고 있나보네요. 

김민석 총리가 다음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대로 공표하면 안됩니다. 

 


댓글 (4)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1.09 · 223.♡.180.37

    국민들과 당원들은
    검찰쿠데타 세력 청산에 대해
    타협이나 관용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유야무야 넘어가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민생성과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요.
  • 카러스1234 Lv.1

    01.09 · 58.♡.42.93

    지금까지 일은 싹다 없던 일로 보고 시스템적 권력 분해 하고 있는거 아닐까 의심합니다
  • orOro

    orOro Lv.1

    01.09 · 206.♡.65.220

    저들의 논리는 경찰도 썩을대로 썩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
    그걸 감당할수 있겠냐는 말이죠.
    솔직히 동생이 의경나왔는데 정말 뒷돈 안받는 경찰을 찾아보기 힘들정도죠.
    엉망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한다고요?
    윤석열 울면서 회개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경찰을 전문적으로 감찰하는 인원을 좀 더 늘리고 전문화 하긴 해야 될겁니다.
    이 조직은 경찰을 감찰만 하는 일반 수사권이 없는 조직으로 만들고 감시해야죠.
  • 레오브라웡카 Lv.1

    01.09 · 110.♡.85.139

    법무부 장관 탄핵을 의결해서라도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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