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 근거와 형량의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과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형량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사안의 중대함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은 검사의 구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이 이상하게 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의 구형일뿐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검사가 구형을 이상하게 했으니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추가로, 판결은 무조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검사는 구형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검사의 구형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이라고 재판부가 말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부처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아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검찰이 문제인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는 행태가 예전부터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서야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공론화가 되니 맘이 놓입니다.

개혁까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