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머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 차이점
S
Squirrel (210.♡.40.16)
2026년 1월 9일 PM 02:13 · 수정됨(15:13)
조회 2,459 공감 0
오늘 결심공판입죠 재판결과에 따라 관심이 많은데
사형과 무기징역의 늬앙스적인 무게감 차이도 있지만 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만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사형 → 가석방 불가 ,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
무기징역 →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
c.f )무기금고 → 무기징역과 상기내용 같으나 노역 없음
사형 때리고 나중에 대통령 특별사면 안하도록 투표 잘해야 합니다
댓글 (6)
- 버
버미파더
01.09 · 185.♡.16.51
-
JJedi
01.09 · 211.♡.201.44
내란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애기로 한 것 같은데..
법안 통과를 안시켰나보네요.
국회 일하라!! -
아아트록팬보이
01.09 · 58.♡.6.251
내란범은 사면 불가로..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아트록팬보이
01.09 · 50.♡.98.237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상 권한이라 법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많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OOz오즈
01.09 · 210.♡.182.115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
CCarrera
01.09 · 223.♡.54.68
진짜로 죽일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겠죠. 저잣거리에 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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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 대통령 적용으로 사형
둘 중 하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