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머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 차이점
Squirrel

Lv.1 Squirrel (210.♡.40.16)

2026년 1월 9일 PM 02:13 · 수정됨(15:13)

조회 2,459 공감 0

오늘 결심공판입죠 재판결과에 따라 관심이 많은데 


사형과 무기징역의 늬앙스적인 무게감 차이도 있지만 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만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사형 → 가석방 불가  ,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

무기징역 →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

c.f )무기금고 → 무기징역과 상기내용 같으나  노역 없음  


사형 때리고 나중에 대통령 특별사면 안하도록 투표 잘해야 합니다

댓글 (6)

  • 버미파더 Lv.1

    01.09 · 185.♡.16.51

    군통수권자 신분으로 군법 적용으로 총살
    민간인 신분 대통령 적용으로 사형
    둘 중 하나 아닌가요?
  • Jedi

    Jedi Lv.1

    01.09 · 211.♡.201.44

    내란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애기로 한 것 같은데..
    법안 통과를 안시켰나보네요.
    국회 일하라!!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01.09 · 58.♡.6.251

    내란범은 사면 불가로..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아트록팬보이

    01.09 · 50.♡.98.237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상 권한이라 법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많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Oz오즈

    Oz오즈 Lv.1

    01.09 · 210.♡.182.115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 Carrera

    Carrera Lv.1

    01.09 · 223.♡.54.68

    진짜로 죽일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겠죠. 저잣거리에 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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