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간첩도 만드는 검세가 무슨 구형 고민을 해요
비
비온후의하늘 (211.♡.204.69)
2026년 1월 9일 PM 03:15 · 수정됨(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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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범죄형량의 최고를 구형해도 판사가 판결을 낮출 수 있는데 뭐 고민한다고 언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무죄냐 집행유예냐 고민하고 있겠네요?
법이 정한것처럼 사형구형하고 사형 선고하기 바랍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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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1.09 · 112.♡.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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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혼자 직권조사 하고 선고하면 되겠네요.
공판주의 자체를 오해하고 계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