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간첩도 만드는 검세가 무슨 구형 고민을 해요

Lv.1 비온후의하늘 (211.♡.204.69)

2026년 1월 9일 PM 03:15 · 수정됨(15:22)

조회 640 공감 0

그냥 범죄형량의 최고를 구형해도 판사가 판결을 낮출 수 있는데 뭐 고민한다고 언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무죄냐 집행유예냐 고민하고 있겠네요?


법이 정한것처럼 사형구형하고 사형 선고하기 바랍니다.

댓글 (1)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01.09 · 112.♡.206.53

    그런 논리면, 검사도 변호사도 다 불필요 하죠.
    판사 혼자 직권조사 하고 선고하면 되겠네요.

    공판주의 자체를 오해하고 계신듯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