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싶을 겁니다
smarttech

Lv.1 smarttech (117.♡.8.234)

2026년 1월 9일 PM 05:54 · 수정됨(21:44)

조회 2,722 공감 0

본인 스스로 검사들에게 최대한으로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법의 허점과 권력을 토대로 휘두르는 그들에 대한 검찰 개혁은 철저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내란과 마찬가지로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은 이젠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보완수사권주고 수사도 이원화해서 검사들에게 조금이라도 권력을 주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총리실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이에 반하는 보완수사권과 이원화등으로 검사에게 권한을 더 주는 방안으로 낸다면 이건 대통령의 뜻에도 반하는 걸거예요 

절대 그럴일 없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경찰 권력 집중 우려나 부실수사 우려 그리고 선택적 불기소 우려 등에 대해서 법개정이나 외부 감찰 및 관리 기관등의 방안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야죠 


댓글 (35)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01.09 · 115.♡.212.69

    총리실 산하면... 김민석 총리가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 녹새

    녹새 Lv.1 → 이타도리

    01.09 · 220.♡.155.20

    애초에 확정도 아니고 확정안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시죠
  • smarttech

    smarttech Lv.1 → 녹새 작성자

    01.09 · 117.♡.8.234

    확정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며칠전 법무부장관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면서 보완수사를 언급했어서 우려스럽네요
  • 이구역미친개 Lv.1

    01.09 · 106.♡.200.159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검사들이 깽판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쩌리짱

    쩌리짱 Lv.1

    01.09 · 118.♡.4.155

    https://m.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750#actually
    아니라고 하는데요?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 이구역미친개 Lv.1 → 쩌리짱

    01.09 · 106.♡.200.159

    "이래서 검찰 보완수사 필요"... 법무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표

    조선일보 기사제목 입니다.
    2주전에 법무부가 왜 이걸 발표했을까요? 지금 흐름은 보완수사권 남겨주는게 우세한건 사실인거겠죠.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거구요.
  • 쩌리짱

    쩌리짱 Lv.1 → 이구역미친개

    01.09 · 222.♡.87.216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저 보도 자료도 아직 결정 안났다는 것이니까 지켜봐야겠네요.
  • smarttech

    smarttech Lv.1 → 이구역미친개 작성자

    01.09 · 117.♡.8.234

    그리고 어젠가 김용민의원등 몇몇의원들도 우려의 기자회견을 했고 여러 매체에서 여러 법사위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요
  • 카러스1234 Lv.1 → 쩌리짱

    01.09 · 218.♡.164.204

    형사소송법 안에 보완수사권 개정 입니다 그 형사소송법은 아직도 논의 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손 안대면
    지금 그대로 보완수사권 유지 됩니다
  • smarttech

    smarttech Lv.1 → 쩌리짱 작성자

    01.09 · 117.♡.8.234

    https://damoang.net/free/5580905 를 보면 우려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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