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9대 중대범죄' 수사권 부여 전망…행안장관이 지휘권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9일 PM 07:28 · 수정됨(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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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109127000001

ai 요약

형사소송법 안 고치면 보완수사권 유지에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다 가지게 됩니다

D

diynbetterlife

01.09 · 59.♡.103.12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항

항상더워요

01.09 · 218.♡.224.92

보완수사권 주면 그거 가지고 지금이랑 똑같은 짓 할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왜 주려고 하는지 이유나 좀 알고 싶네요
소

소심이

01.09 · 121.♡.4.124

정성호를 일단 끌어내리고... 민주당은 절대로 저렇게 법안이 넘어오면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뿌

뿌리깊은나무

01.09 · 121.♡.112.168

중수청 일반수사관들은 기존 검찰수사관들로 채우고 중수청 윗대가리들은 수사사법관 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들을 채워 넣어서 행안부 안에 검찰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말이네요.
중수청장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한집안 두가족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면 보완수사권 없어도 짝짝쿵 잘 되겠는데요.
풍

풍사재하

01.09 · 219.♡.13.46

당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는 잡음 때문에
개혁 추진을 정부로 옮겨서 만든것이
국민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냄새가 심하게 진동합니다
콜떡껌 옹호하는 세력이 분명 존재합니다
당에서 개혁 추진할때 잡음 냈던 것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개혁 추진했는데 잡음 냈던 것들과
동일한 의견이 반영시킨 것들이
모두 콜떡껌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라 봅니다
이것들 모두 솎아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수 있습니다
훗날
문재인 대통령 륜석열 한통속 이런 개소리 비슷 잡음
안나려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

바라군

01.09 · 114.♡.136.139

또 "등" 붙히려는건 아니겠죠?
N

nowwin

01.09 · 1.♡.137.159

여당 국회 의원들이 입법활동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개혁입법 척척 해내가야지
당청 갈등이라는 선동에 휩쓸려서 너무 눈치보고 있습니다.

TF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시간만 주고 휘둘리는거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총리 들이 받고
기존에 상정했던 법안 통과 시켜도 됩니다.
농

농약벌컥벌컥

01.09 · 104.♡.67.248

검찰출신 수석들 장차관들 당내위원들 아주 열일하는구먼요 저렇게되면 그게 오겜이지 검찰해체인가요?
블

블루지

01.09 · 219.♡.36.36

이건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몇년전 검수완박 법 통과시키고도 수정 수정 해서 무용지물만들었던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때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맨처음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법이 시작되었던것 같은데.

여튼.. 최소 필요조건이 일단 수사 와 기소는 분리하는게 제 1 목표인데,
이러면 분리가 안되자나요.

그렇지만 검사들을 믿는다.. 이건가요?
브

브래드베리

01.09 · 1.♡.226.205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