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qrOwaL-OMEI?t=6250&si=QTDE3REXMLHG87Vh

타임라인으로 링크 걸었습니다

문건 내용 2번 민정수석 의견을 보시면 됩니다

2. 민정수석 의견

○ (엄격한 이원화)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여 비법률가인 수사관 지휘
※직급 검사와 동급, 임용요건: 판사, 검사, 경력 2년차 이상의 변호사

○ (수사관의 보조기관화) 영장신청권 등 주요 수사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

민정수석이 저따위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 부터는 정부입법으로 정부가 하겠다고 했었죠?

그 정부의 주체가 당연히 민정과 법무일겁니다

며칠전 정성호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라며 들고 나왔다죠?

그리고 중수청 내부 문건에는 민정수석이 저렇게 의견을 냈다는게 존재합니다

말로만 검찰청 폐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떠들고 뒤로는 공소청을 제 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던거죠

수사사법관은 법률가인 검사나 판사가 가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비법률가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법률가(라 쓰고 검사라 읽는)인 수사사법관이 조직의 장이 되어서 비 법률가(라 쓰고 경찰이라 읽는)를 지휘, 통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사법관에게만 영장신청권과 같은 주요 수사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이 누구죠? 봉욱이죠 특수부 출신

이래서 어제 몇몇 의원들이 자처해서 기자회견을 한것이네요

저는 처음부터 민정을 오광수 그리고 이후 봉욱 둘다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임명한것에 의구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칼로 칼을 치려는 계획이시려니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