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 보도

시민들은 "검찰개혁 물건너갈까" 우려

검찰권력과 공존하는 개혁 있을 수 없어

대통령이 단호한 선언으로 불안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님.

조선일보가 2026년 1월 9일 보도한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용’ 기사를 접하며, 많은 시민들은 불길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론 보도에 대한 불쾌감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너무도 여러 번 경험해 온 검찰 권력의 귀환 신호에 대한 본능적 경계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검찰은 한 번도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검찰은 늘 “필요한 만큼만”, “예외적으로만”, “제한적으로만”이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수사는 확장되었고, 권력은 집중되었으며, 정치와 민주주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보완수사권은 기술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이 다시 수사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열쇠입니다.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검찰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아 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허용되는 순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종이 위의 문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부와 검찰개혁추진단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바 없다”, “향후 논의할 사안이다”라는 말은 부정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습니다. 대통령님, 검찰개혁에서 유예는 곧 후퇴였고, 후퇴는 언제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절반의 개혁은 윤석열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후보 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 약속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을 끝내겠다는 민주주의적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선언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정치적 현실 앞에서 수정되고 있는가.

조선일보의 보도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 치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 분위기, 권력 내부의 흔들림, 검찰의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통령님의 침묵은 해명이 아니라 불안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검찰개혁은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순간, 대통령님 정부는 “검찰 권력과 공존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언젠가 다시 대통령의 권한,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해명이 아니라 명확한 선언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하지 않는다. 검찰은 기소 기관이며, 수사는 시민의 통제를 받는 다른 기관의 몫이다."

이 문장이 대통령님의 입에서 나올 때, 검찰개혁은 다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졌잘싸”의 정치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그 정치적 의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대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 어려웠느냐고. 역사는 묻습니다. 알면서도 왜 멈췄느냐고.

대통령님의 단호한 결단을 기다립니다. 단호한 선언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2026.1.9

검찰의 어떠한 형태의 보완수사권도 안 됩니다. 한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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