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가 문제인 것은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꼬북

Lv.1 서울꼬북 (1.♡.121.54)

2026년 1월 10일 AM 09:54

조회 1,033 공감 0

어제도 결심 공판임에도 윤씨측은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판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판준비절차에서 모든 증거를 신청하고 추가적인 증거는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면서 132조에 재판 지연 목적의 증거는 기각할 수 있도록 했죠.


법원은 스스로 만든 규칙도 안 지키는 초월적 집단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진행했는데도 결과가 정상적이라고 해서 "알고 보니 선녀"였다는 말이 나올까 두렵네요.

댓글 (1)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01.10 · 211.♡.138.253

    다른 재판들의 엄숙한 분위기는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데

    귀여니 재판은 '아는 형님'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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