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심 판결은 AI가 하는걸로 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Castle

Lv.1 Castle (211.♡.74.176)

2026년 1월 10일 PM 03:17 · 수정됨(18:05)

조회 502 공감 0

어짜피 내란 판결도 레그레이션 코메디인데요.

내란판결도 그런데.. 다른판결은 보나마나죠

어짜피 보지도 않고 판결 한다는 이야기도 많던데요.

어짜피 법도 모르잖아요.

어짜피 대법원 판결도 누가 적어준 요약본 보고 판결 한다잖아요.

며칠동안 6만 페이지 읽었다면서 재현 할 넘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믿어라...


AI로 해도 전혀 문제없을듯 한데요.

댓글 (4)

  • Rebirth

    Rebirth Lv.1

    01.10 · 116.♡.148.34

    괜찮은 아이디어 인데요!
    객관적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되고
    시행이 어렵지도 않고!
    {emo:damoang-emo-008.gif:120}
  • sierre

    sierre Lv.1

    01.10 · 119.♡.94.14

    문제는 대한민국에 쓰레기 판례가 많아서 그걸로 학습한 AI는 X같은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 Castle

    Castle Lv.1 → sierre 작성자

    01.10 · 116.♡.141.94

    1심은 무조건 기존 판례는 제외 시켜야죠.
    진짜 그냥 법대로 판결해야죠.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 sierre

    01.10 · 211.♡.160.162

    ai 판사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쓰레기 판례 운운하며 안된다는 댓글 꼭 나오던데...
    지금 판사는 ai 아니라서 x같은 판결 안내리는게 아니죠..
    애초에 쓰레기 판례가 나오는게 지금 판새들인데요
    최소한 ai로 바꾸면 더이상 쓰레기 판례 안나온다는 장점도 있을테고
    모든 판사를 다 ai로 바꾸는것도 아니고 본문처럼 1심정도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보는게 훨씬 발전적인 사고죠

    지금 판새 가만 놔두면 백프로 더 x같은 판례만 양산하는데 막을 방법도 없죠.
    최소한 ai로 바꾸면 거를수있기라도 합니다..-.-...솔직히 백프로 ai로 바꿔도 지금보단 훨씬 나을거라 보구요
    암만 현 판례가 x같더라도 더더욱 창의적으로 개똥같은 x같은 판례 내놓는 판새놈들보단 나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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