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6년 1월 10일 PM 07:38 · 수정됨(01. 11. 09:06)
조회 2,154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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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01.10 · 104.♡.67.248
참담하네요 개혁을 막는자들 좀 언급해주면안되나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줄텐데.. -
비비글은스누피
→ 농약벌컥벌컥 01.10 · 221.♡.214.82
절대다수가 그렇다는 거겠죠.. - H
Hayden
01.10 · 211.♡.120.141
이번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 입법입니다.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TF에서 법을 올리면 국회 심사를 거칩니다.
근데 말이 많죠.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도 있고
어제는 봉욱 민정수석이 중수청에 검사를 지휘관으로 박아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한다는 정부 문서도 공개됐어요 - 카
카러스1234
→ Hayden 작성자 01.10 · 218.♡.164.204
그래서 정부안 이상하면 대체할 법안 준비 하는거 아닐까 라는 글 싸거죠
더욱 문제는 선거 부터 시작 해서 계속 정치 이벤트까지 있어 민주당의 개혁 의지도 계속 될수 있냐는거죠
또 다음 정치 이벤트에 개혁 카드 나올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머하다 또야 라는 소리 나올겁니다
형사수송법이 문제 입니다 이거 개정 안하면
지금 그래도 기소권 보완수사권 유지 됩니다
계속 논의해서 결정 한다는데 위에서 말한 선거에 정치 이벤트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할수 있을까 이죠 - 이
이시도르
01.10 · 110.♡.49.138
그런데 정부 입법을 잼프나 총리가 모르진 않을 거 같은데....
물론 떠돌아 다니는 문건이나 소문을 100% 믿을 수는 없을거 같고...
혼란스럽네요... -
산산날망
01.10 · 14.♡.132.109
정부안이 영 맘에 안 들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위주로 가겠죠.
이미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고 김용민 의원인가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 네
네버유니
01.10 · 223.♡.80.33
정권이 바꾸고 잼통 시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당연히 검찰을 낙지 탕탕이 수준으로 해야하는게 당연한데도 김용민 의원님이 저렇게 피터져라 외쳐야 하냐고요. - 서
서른달
01.10 · 58.♡.103.181
추미애 법사위 주도로 법사위안 따로 만들고 압박해야 됩니다. 시한 내에 정부안 안 올라오면 법사위 안으로 상정하고, 정부안 올라오면 협의 후 적합한 안으로 올리고. 빨리빨리 민족이 이런 부분에서만 만만디입니다.ㅡㅡ;;;. -
단단디1
01.11 · 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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