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수사와 기소.공소를 분리하는겁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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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0일 PM 08:56 · 수정됨(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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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중수청(수사기관)은 수사만,

공소청(기소.공소기관)은 기소.공소만 하는겁니다.

수사하는 기관에 헌법에 영장신청(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 또는 인원(검사 또는 어떠한 지칭)이

들어가는것은 이 기본 전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겁니다.

기소.공소하는 기관에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거나 인원이 배치되는것 또한

이 기본전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겁니다.


어떠한 달콤한 말을 적어놓아도 이 전제에서 벗어나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닌겁니다.

댓글 (2)

  • 바이트

    바이트 Lv.1

    01.10 · 124.♡.183.97

    무조건 동의 합니다.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01.10 · 223.♡.84.63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좁아서 법조인이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텐데, 짬짬이 하지 않게 해야죠
    결국 공소청 근무자들은 지금의 검사들처럼 힘이 쎌테니, 공수처와 경찰의 기능을 강화해서 장난을 못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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