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수사와 기소.공소를 분리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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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1월 10일 PM 08:56 · 수정됨(23:31)
조회 1,642 공감 0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중수청(수사기관)은 수사만,
공소청(기소.공소기관)은 기소.공소만 하는겁니다.
수사하는 기관에 헌법에 영장신청(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 또는 인원(검사 또는 어떠한 지칭)이
들어가는것은 이 기본 전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겁니다.
기소.공소하는 기관에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거나 인원이 배치되는것 또한
이 기본전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겁니다.
어떠한 달콤한 말을 적어놓아도 이 전제에서 벗어나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닌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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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01.10 · 124.♡.183.97
무조건 동의 합니다. -
머머피의법칙
01.10 · 223.♡.84.63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좁아서 법조인이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텐데, 짬짬이 하지 않게 해야죠
결국 공소청 근무자들은 지금의 검사들처럼 힘이 쎌테니, 공수처와 경찰의 기능을 강화해서 장난을 못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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