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감형없는 종신형은 공중에 뜬 소리인것 같아요 ㄷㄷㄷㄷㄷㄷㄷㄷ
배불뚝이아저씨

Lv.1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6년 1월 11일 AM 10:18 · 수정됨(01. 12. 03:22)

조회 2,005 공감 0

요즘 내란수괴 구형이나 선고에 대해서 감형없는 종신형 소리와 무기징역 소리 많이 나오는데


몽상가들이 책읽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감형없는 종신형이라는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제정하는것이라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지 저들이 국회든 대통령이든 재집권하면 법을 바꿔서 석방을 시킬수가 있는겁니다.


국회권력을 못가져오더라도 윤석열때처럼 대통령 권력을 가져와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권력을 조직화 사유화 하면 


헌법 소원으로 파기하고 대법에서 무효로 돌릴수도 있는거구요. 얼마든지 목숨을 붙여만 놓는다면


그것을 깨트릴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겁니다. 저 거대 법조 카르텔은 그쪽으로 다들 귀신들이죠.


사형집행까지 가야합니다. 집행 못하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메세지는 진보진영이든 중도든 극우에게든 모두에게 효과가 없을거에요.



댓글 (13)

  • routing

    routing Lv.1

    01.11 · 121.♡.129.147

    살려두면 반드시 화근이 생깁니다. 죽여야 합니다. 사형을 집행합시다.
  • 멸굥의횃불 Lv.1

    01.11 · 121.♡.110.4

    정부여당은, 잉글랜드 혁명의 주역 올리버 크롬웰이 찰스 1세를 처형하기 직전 동료 의원들에게 외친 이 말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합니다. 사실 잉글랜드 의회 안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은 찰스 1세 처형에 반대했죠.
    "왕은 아흔아홉 번 패배해도 왕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만 패배해도 반역자가 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려면 왕을 없애야 한다."
  • 느린표범

    느린표범 Lv.1

    01.11 · 39.♡.18.231

    무조건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 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위에 쓰신대로 살려놓으면 화근이 될 것입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1.11 · 140.♡.29.0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사형 집행을 비공식적인 경로로 하면 그만입니다. 샤워하던 수용자가 우연히 발이 미끄러져서 머리를 강하게 찧는다든지…
  • 비타민A

    비타민A Lv.1

    01.11 · 180.♡.17.60

    사실 전두환을 살린것도 김영삼이라고 봅니다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였기에 통합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중을 나타냈고 용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또다시 이런 꼬라지가 날수 있기에 윤석열은 사형이던 무기징역이던
    내란죄는 감형, 또는 사면이 안된다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 비타민A 작성자

    01.11 · 222.♡.55.158

    본문에 얘기했다시피 법죄화해도 그걸 또 무력화 할수 있는게 법입니다.
    그냥 사형집행까지 가야합니다.
  • RainSun

    RainSun Lv.1

    01.11 · 218.♡.40.195

    사형 시키지 않으면 후일에 내란 반복되는 상황을 만드는
    전두환과 부하들 몇명 사형집행 했다면 이번에 내란은 발생하지 못하는
  • fixerw

    fixerw Lv.1

    01.11 · 221.♡.249.163

    종신형을 붙일거면 국적박탈이나 전쟁이나 국제범죄 분쟁지역에 떠넘겨서 강제 희생하도록 만드는 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향하여 공격한 세력의 최후는 그들이 살아있도록 하는 모든 수단을 제거해야 마땅한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부정한 방식으로 얻은 것들을 모아서 다시 살아나려고 할겁니다.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01.11 · 221.♡.177.118

    이명박근혜 감형만 보아도, 여권에 배신자 1명만 심어 놓아으면 바로 감형 및 석방됩니다.
  • 네버유니 Lv.1

    01.11 · 223.♡.80.33

    저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만 세상일은 모르죠. 굥에게 뒤통수 맞고 정권 뺏길 줄 누가 알았나요.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사형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걸 또 국민 대통합이니 뭐니 10선비질 안했으면 합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청산은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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