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개시 땐, 공소청에 통보…12일 ‘검찰개혁 정부안’ 입법 예고
Vent_Libre

Lv.1 Vent_Libre (121.♡.66.197)

2026년 1월 11일 PM 11:04 · 수정됨(01. 12. 06:04)

조회 3,883 공감 0


이건 중수청이 공소청의 지휘를 받는것 아녀요?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죠?

이게 수십년간 투쟁해온 결과물이 이건가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댓글 (16)

  • 돼지사우르스 Lv.1

    01.11 · 59.♡.185.247

    눈 가리고 아웅 하는군요.
  • 유톱

    유톱 Lv.1

    01.11 · 211.♡.188.243

    차암 암담하네요 정말 개혁이라는것은 불가능한것입니까?
    제발 개혁하자구요!!! 이제는 바꾸자구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01.11 · 220.♡.246.38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거죠?
  • webzero

    webzero Lv.1 → 다마스커

    01.11 · 39.♡.186.212

    검찰에게 날개 달아주는거죠.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만 통제 했는데 이제는
    검사가 중수청도 통제 하고 동시에 경찰도 통제 할수 있죠.
    만약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지금 처럼 검사가 수사관도 둘수 있죠.

    즉, 현재 보다 더 검찰에게 더 강한 힘을 주는거죠.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01.11 · 175.♡.11.23

    내일 뉴공보고 김민석총리님한테 문자보내야겠어요. 뱀같은 놈들한테 속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01.11 · 182.♡.84.38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회의원 처럼 의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거지같지만 그냥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 저 안은 당을 비롯한 여러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 운하영웅전설A Lv.1 → 별나라왕자

    01.11 · 222.♡.179.249

    일단 정부라는게 검찰은 아니죠, 그럼 뭐 잘해야 법무부 혹은 법제처 같은 곳일텐데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죠. 근데 굳이 정부의안을 낼 이유가 있나요 ㅎ... 그것도 검찰이 좋아할 내용으로요?
    그냥 정부의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서술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거에요.
  • Dufresne

    Dufresne Lv.1

    01.11 · 182.♡.18.145

    일단 최종 제출된 안을 보렵니다 내용에 따라 실망이 클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01.11 · 211.♡.207.116

    법무장관등 임명할때 혹시나 했더만 그 이후 여러 석연찮은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검찰개혁 의지가 대통령에겐 없었던게 맞았네요
  • HENE

    HENE Lv.1

    01.11 · 220.♡.77.89

    중수청이고 뭐고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경찰, 공수처,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으로 뿔뿔히 나누고요.
    일단 모든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하고, 운영하다 필요하면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수처를 수사 전문 조직으로 확대 전문화하고, 공소 역할을 하는 별도의 조직(공소청의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구요.
    일단은 받아 봅시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안일지를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온국민이 확인하면... 오히려 새로운 인사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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