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하자 했더니 오히려 검찰 강화 시키는 모양이네요.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6년 1월 11일 PM 11:19 · 수정됨(01. 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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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하자 했더니 오히려 검찰 강화 시키는 모양이네요. 

수사기관을 견제 하기위해 검사가 통제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 이런 사태가 발생 하는거죠.

헌법에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통제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제가 되는 구조 입니다. 

이런식으로 검찰개혁이 되면 이름이 뭐가 되었던 검사는 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7)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01.11 · 175.♡.11.23

    진보스피커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 운하영웅전설A Lv.1

    01.11 · 222.♡.179.249

    애초에 권력이 집중되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조삼모사 놀이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정말 못 알아채서 냅두나 싶네요.
  • endlessR

    endlessR Lv.1 → 운하영웅전설A

    01.11 · 211.♡.207.116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겠죠
  • Z

    z두둥z Lv.1

    01.11 · 106.♡.205.143

    그렇게 넘어온다면 믿을건 국회뿐. 인건가요?
    정성호 윤호중은 기대가 안됐는데 김민석도 그 무능 무감각 라인을 탄다면 철저히 버리고 배척해야죠.
    차기에 대한 고민이..
    낙지 '등' 을 겪고도 우려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 이구역미친개 Lv.1

    01.11 · 180.♡.238.158

    민주당도 때론 청와대에 반기를 들면서 밀땅을 할 때도 있어야 는데 너무 복종만 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순살아구찜

    순살아구찜 Lv.1 → 이구역미친개

    01.11 · 106.♡.81.90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검찰개혁에 한정해서는 청와대보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그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고 초반에는 세게 밀고 나가다가 당정 갈등이라는 이간질 구도가 나오고, 대통령실(청와대로 옮기기 전)에서 정청래 대표를 불편하게 여긴다 -> 잼통 지지자들도 잼통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대포가 문제있다 왜 정청래는 자기정치에 급급한 행보를 보이냐 라고 비판여론이 생김 -> 그 이후로 정청래 대표가 발목 잡힌 상태. 라고 저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추진력을 못내진 않았던거 같거든요.. 검찰개혁에 관해서만큼은 전 정부 입장에 지지 못 보내겠어요 여당이 그냥 밀어붙여주면 좋겠습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 이구역미친개

    01.12 · 222.♡.179.249

    지지자들에게도 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웅'만 기다리고 해결해주길 기다리죠.
    검찰 개혁이 당원/국민의 지시라면 그에 반하는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걸로 보이면 화내야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를 외치는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매번 노무현 대통령 비판으로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이상한 트라우마를 끌어올려서 정당화하는데
    그냥 그건 검찰이 쓰레기여서에요. 검찰이 그 짓만 안했으면 그 일이 생겼을까요

    알아볼 생각없이 남 따라하려는게 잘못된 것이지 비판하는게 잘못된게 아닙니다...
    비판을 버리면 2찍 4찍과의 차이가 없다는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김병기 건도 무지성 지지가 문제였던거지 당선이 된게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둘 나와서 둘 중 하나 어쩔 수 없이 된 것이고, 의원들이야 다 김병기 지지했을 건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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