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seankun

Lv.1 seankun (107.♡.105.89)

2026년 1월 12일 AM 01:44 · 수정됨(01. 13. 13:10)

조회 3,441 공감 0

경찰이 잘못하고 뭉게면 어쩔꺼냐? 는 경찰을 감사하는 외부기관을 둬서 잘 못하면 확실히 징계하고 패가망신하게 하면 됩니다. 동탄경찰서에서 성범죄 누명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경찰들 구두경고하고 끝냈다고 하던데 이런짓 안하면 됩니다. 그냥 인생 끝난다고 생각될만한 처벌이 있으면 되요. 

이런 방법을 두고 벌써 실패한 방법으로 경찰을 견제한다? 그리고 그 해악이 너무도 큰것을 확인했음에도? 경찰 견제를 왜 공소하는 집단에서 해야하는겁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 뭘했나요? 이름 바꾸고 끝인가요? 기존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대책도 없이 이런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친윤검사 어디하나 처벌받지도 못했고 반윤검사 등용했다는 말 조차 없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태어난 정부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이대통령께서 직접 분명한 언급이 있으셔야 합니다.

댓글 (8)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01.12 · 223.♡.83.21

    공감합니다
    이 쯤 왔으면 길정리가 필요한 듯 해요
    안 그럼, 문통이 욕먹던 패턴대로 갈 것 같아 걱정이에요..
  • DdongleK

    DdongleK Lv.1

    01.12 · 106.♡.206.60

    경찰이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하다.. 라는게 큰듯 싶습니다...
  • seankun

    seankun Lv.1 → DdongleK 작성자

    01.12 · 107.♡.105.89

    본문에도 썼지만 그걸 견제하는 장치를 따로 두면 되지 그걸 꼭 검찰이 해야할 이유는 없어요. 다시 되돌아 그럼 검찰 견제는 어찌하자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도 못합니다.
  • DdongleK

    DdongleK Lv.1 → seankun

    01.12 · 106.♡.206.60

    그쵸 그답을 못찾는건지 안찾는건지..
    견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죠 아예 경찰 건드리지도 못하면 경찰이 검찰이 하던짓 고대로 할가능성이 있으니.. 답답하죠
  • 클리아앙

    클리아앙 Lv.1 → DdongleK

    01.12 · 118.♡.79.249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검찰이 하던 짓 고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bigegg

    bigegg Lv.1

    01.12 · 211.♡.177.198

    검찰은 기소만 한다
    검차이 가지고 있는 수사관은 다 없앤다.

    기소권,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결정권도 지금처럼 맘대로 하게 하면 안된다. 기준을 정하고 견제를 받게한다.

    미국응 비롯항 서구권의 선진국이 다 하는건데, 뭘 고민하고 자시고 하나요. 이 샌님들이요..
  • 지지브러더스

    지지브러더스 Lv.1

    01.12 · 106.♡.82.18

    이것도 해결못하면 민주시민들이 앞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야할 당위성이 있나 싶네요. 힘듭니다.
  • 봉짱911 Lv.1

    01.13 · 39.♡.231.107

    지들 똥도 어찌못하는 검찰이 경찰 어쩌고저쩌고 나불거릴 땐가요? 경찰견제는 훨씬 나중 문제고 그냥 뭉개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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