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뭉개기+시간끌기 작전이 성공중이네요;
달리는치타

Lv.1 달리는치타 (39.♡.230.1)

2026년 1월 12일 AM 08:23 · 수정됨(11:12)

조회 2,360 공감 0

뉴스공장에서 정리해주시는데 답답한 상황이네요.. 

민주당 입법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법안 준비중인데 (작년부터) 원래라면 25년안에 정부 법안이 완료가 됫어야하는데 ..  해당 TF에서 뭉개기 작전중인것같네요 

정부법안의 경우 입법까지 한 140? 150? 일이 걸린다는데 다른 관련 법안은 또 4-5월에나 줄거다 하는중이고… 그나마 준다는 법안도 지금 잡음 들리는것처럼 그냥 현 검찰 유지가 아니라 더 강화하는 형태의가 예상되나보군요;;

당연하지만 해당 TF는 검찰인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죠…  해당 TF는 총리실 아래 있을건데 이쯤왔으면 총리님이 나서서 정리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늘어졌어요 ;

댓글 (10)

  • chyulining

    chyulining Lv.1

    01.12 · 122.♡.141.85

    저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 임기 끝날때까지는 최대한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만..
    다들 우려하는대로 개혁 이대로 무마된다면.
    앞으로 정치에 관심도 끄고, 민주당에도 표 줄 생각도 없고. 투표도 안할겁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 chyulining 작성자

    01.12 · 39.♡.230.1

    무마되면…. 뒤가 없어지죠 내란도 지금 청산이 안되는데 검찰이 살아나게 아니라 더 강화된다?
    과연… 제2의 내란이 안일어날까요…
  • 1

    111222333 Lv.1 → chyulining

    01.12 · 182.♡.196.139

    검찰개혁 실패하면 민주당에 표를 주거나 투표할 기회 자체가 없어질겁니다.
  • 네버유니 Lv.1 → chyulining

    01.12 · 223.♡.80.33

    임기를 못 마칠 정도로 휘몰아치겠죠. 대통령 영부인과 아들부터 수사한다고 달려들 겁니다. 그 다음은 물론 대통령이고요.
  • sCloud

    sCloud Lv.1

    01.12 · 118.♡.4.9

    처음부터 요상했던 장관 등의 인사가 망사인 거 같습니다.
  • Universe

    Universe Lv.1

    01.12 · 172.♡.252.3

    현 tf의 떡검 출근 애들은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께 했던 망측한 말 그대로 행동중인거라고 보여요

    5년짜리 대통령이 감히 검찰 권력을 건드리려고?
    이렇게요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1.12 · 106.♡.68.92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설명(설득) 없이 하자는대로 하면 지지층이 따라올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길 바랍니다. 이혜훈 지명건처럼 일이 진행되는 느낌도 듭니다.
  • 골든멍멍

    골든멍멍 Lv.1

    01.12 · 119.♡.210.249

    의아한 결정들이 계속되는데
    뭔가 소통이 점점 없는 느낌이 듭니다.
    조용한 개혁은 정치인 느그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닌데요.
  • 어와둥둥 Lv.1

    01.12 · 58.♡.27.57

    누가 행동하는 것이냐가 기준입니다. 개혁입법 주체는 민주당과 행정부입니다. 제도개혁을 개판으로 하는 것은 검찰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잼통이 의지가 없는거죠.
  • 태무진

    태무진 Lv.1

    01.12 · 58.♡.114.119

    국힘 놈들은 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졸라 무능한데 생존에 관한 부분은 바퀴벌레보다 나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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