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

윤석열에게 마땅한 구형은 '사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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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소장으로 본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

노상원, 여인형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1.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에 4회나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국회 진입을 재촉하는 전화를 한다.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

비상계엄 해제 가결 직후에도 2회나 더 전화를 했다.

“국회의원 190명이 실제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을 해라!”

2. 서울시내에 있는 국회에는 계엄 선포 전 급선무가 군병력의 선투입보다 국정원과 국수본, 군사경찰의 지원을 받는 여인형이 주도하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로 하여금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을 먼저 체포 구금해 버리면 국회의 계엄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내와 떨어져 외진 곳에 위치한 선관위에는 노상원이 주도해 병력을 미리 이동시켰다.

3. 노상원의 지시로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1시간 30분 전부터 실탄 100발, 탄창 소지 한 채 선관위 과천 청사 정문에서 9시경부터 대기했다.

노상원은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 사용자 명 ‘테스트’ 그룹으로 대통령, 1부속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과 통화 가능한 비화폰을 전달받았다.

윤석열은 이진우 곽종근 등 두 사령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수차례 진두지휘했다. 그렇다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다.

4.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선관위 출동 방첩사 부대원을 노상원과 연결해 주라고 지시했다. 그 후 노상원은 방첩사 1처장을 전화로 직접 수차례 지휘했다. 전산실로 와서 포렌식을 떠라는 등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방첩사 간부를 지휘한 것이다.

노상원의 명에 따라 부대원들은 밤 12시 58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시 48분까지 출동 작전을 수행했다.

5. 윤석열의 두 번 세 번 계엄하겠다는 계엄 집착은 곽종근의 증언으로 증명된다. 이미 특전사 3공수 특전여단 138명이 과천 중앙선관위 1층 로비를 점거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 새벽 2시 13분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재차 투입하도록 했으나 곽종근이 어렵다고 했다.

6. 노상원은 12월 3일 낮에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와 전화 통화하면서 “(선관위에) QR코드 관련한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뜻 모를 집착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윤석열도 같은 집착을 했기에 곽종근에게 계엄해제후에도 굳이 선관위로 추가병력 투입을 하려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윤석열과 노상원의 공모, 의사 연락 등 연결관계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았다.

7. 윤석열은 자신을 말려서 병력을 미리 움직이지 않아 국회 진압에 실패했다는 원망을 한 사실은 잊은 채, 이제와서 계엄한다고 할 때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점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8.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고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

12월 3일 부대 출동시킨 두 사령관보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설계하고 체포조를 편성해 민주주의를 매장시키고 반국가세력 몰이를 해 민주주의의 싹을 제초제 뿌리듯 영구히 제거하려 했으며 외환을 불러와 오천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노상원, 여인형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표피적이다.

그래서 노상원 여인형은 법정에서 말짓기 놀이하듯 재판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2차 특검에서는 노상원과 윤석열의 공모 내용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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