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러스1234 (123.♡.224.11)
2026년 1월 12일 AM 09:13 · 수정됨(11:3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11716001
사실상 엠바고 상태 라고 봐야 겠죠
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 중수청 내용 그대로 가면
지지층 지방선거 포기 관망 하는 사태 나올겁니다
대통령도 조 의석수도 만들조 그런데 결과가 이거냐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주장 하던 신ㅇ규 같은 이간들이 정부 흔들지 말라고 하고 있죠
정부안 민주당이 반대 하는 순간 내란당 기레기 하바리들 다 민주당 공격 할겁니다
내부에서도 흔들 겁니다 지방 선거 후 위원회 에 민주당 대표 선거 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민주당 편 아닙니다
글 쓰는 것 조차 허무해 지겠군요
1. 찬성과 반대로 토론 해서 결론 가지고 와라
2. 사법부<검찰입장 대변> 민정<검찰입장대변> 은 대통령의 손발이니 대통령 의견 이다
정부 안에 반대 하는 목소리 뭇나오게 다들 민주당 압박 하는 모양세죠
민주당 안에서도 뒤로 호박씨 까는 인간도 있겠죠
댓글 (17)
-
유유리
01.12 · 106.♡.62.45
정부안에서 어떤놈이 저 문구를 넣은걸까요? -
JJedi
01.12 · 211.♡.203.155
결국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시기죠.
밑에서 왈가왈부한들..지지부진할뿐 해결책이 없죠..
가장 강력한 정부 1년차 전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눈앞에서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 1명을 만들 수 있는
단 1개의 보완수사권도 줘서는 안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emo:onion-112.gif:150} - 돼
돼지사우르스
01.12 · 59.♡.185.247
이러면 검찰청이 이름만 바꾼거죠. - 카
카러스1234
→ 돼지사우르스 작성자
01.12 · 123.♡.224.11
택갈이에 중수처에 검사 파견으로 검찰이 사법부행안부 다 잡아 먹는거죠 -
시시티즌유
01.12 · 222.♡.158.68
대통령은 임기 마치면 그만이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검찰개혁 문제 만큼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검찰 개혁은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의 숙원 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문제를 이런식으로 마무리 한다면 이건 민주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민주진영 인사들의 검찰에 희생되는 절박한 상황들을 더이상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Bbacchus
01.12 · 175.♡.209.92
보완수사권은 유지,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 경찰관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그대로 둔다면
현재와 별 반 다른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형사소송법상에도 수사관의 인권 침해, 법령위반에 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수사관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BBigwrigglewriggle
01.12 · 106.♡.68.92
정청래 당대표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도 없죠. 대통령 당대표 포함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던지 해야하는데 이혜훈 지명처럼 깜짝쇼는 지지층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와서 잘못 되었으니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도 욕 먹기 좋은 상황일 정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빠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
지금 상황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정부안이 이대로 진행되지 못했을때 플랜b가 없기때문입니다. tf로 서로 협조한다고 하지만 정부안대로 가는 걸 보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도 안된 상황처럼 보이고 정부나 민주당이 다시 재정비해서 하더라도 1년중 벌써 몇달이 지나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때문이죠. - 카
카러스1234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01.12 · 123.♡.224.11
정부 입법이라 아직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검토 하는 단계 아닙니다 -
BBigwrigglewriggle
→ 카러스1234
01.12 · 106.♡.68.92
법사위 검토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Tf 단계를 이야기 하는거죠. 법사위 단계에서 이랬으면 망한거죠. - 카
카러스1234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01.12 · 123.♡.224.11
정부에서 민주당은 빠져라고 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