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기사 요약입니다

기존 검찰청과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검찰청을 두개로 쪼갠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군요  

특히 공소청은 애매모호한 문구로 뭔가 뒷구멍을 파둔 느낌마저 드네요 

오늘 오후 2시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청 정부안을 입법 예고 합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 2년간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파견 (자문만 하고 기소권한은 없음)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권 경합을 벌일 때 중수청이 '항상' 우선권을 가짐

수사범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

수사사법관으로 명명한 법률가 직렬과 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이 수사 개시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내용의 조항 마련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논의

공소청은 대검, 고검, 지검처럼 3단 구조로 설계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이 정리 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

검사의 직무범위는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포함?

3월까지 국회 입법 완료되어야 10월 검찰청 폐지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https://www.lawtimes.co.kr/news/21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