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초안에 대하여 흘러나온 얘기가 맞다면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검사를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교활하개 포장해서 이중 구조를 만들면 중수청도 검사가 통제하게 되고

기존 검찰청은 이름만 바꾸고 조직 얼게는 유지하니

공소청, 중수청을 검사가 장악해서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9개 분야 범죄 수사를 통제하게 됩니다

검찰에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검찰 강화 입법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개혁 입법에 우려를 표한 이유가 있었네요

만약 정부입법안이 엉터리 내용으로 접수되면 민주당은 법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 주도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입법부가 권한을 행사해서 바로 잡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