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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에 검찰개혁 에 대해 발표 합니다
카

Lv.1 카러스1234 (123.♡.224.11)

2026년 1월 12일 PM 12:59 · 수정됨(14:10)

조회 1,953 공감 0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35787


아침에도 글 적었지만 엠바고 아닐까 합니다,

댓글 (7)

  • 파이랜

    파이랜 Lv.1

    01.12 · 211.♡.62.78

    전문수사관 = 검사 아닌가요...?
  • 렌더

    렌더 Lv.1 → 파이랜

    01.12 · 175.♡.223.148

    수사사법관이 검사고 상부는 그들이 차지하게 한다는 법안이라고 하네요
  • 비핏

    비핏 Lv.1

    01.12 · 222.♡.240.86

    아침 라디오 뉴스에 나온 것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 수사관이원화(법전문가?, 비전문가?)
    - 공소관의 수사관 변경 요청권
    -공소청은 검찰청 처럼 대공소청/지방공소청
    등등..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 비핏

    01.12 · 221.♡.230.1

    보완수사권 폐지 말고는 다 그대로 두겠다는 것 아닌가요?
  • 비핏

    비핏 Lv.1 → 뱃살마왕

    01.12 · 222.♡.240.86

    보완수사권 유지할 것처럼 훼이크를 넣고 나머지는 얼굴에 점하나 찍는 수준 같습니다...
  • DAVICHI

    DAVICHI Lv.1

    01.12 · 1.♡.82.118

    기존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고 하던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질 못했네요.
    법무부내에서 벽을 치면된다고 한게 논리였는데 반발이 심하니 행안부로 갔죠.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은 행안부에 두어도 결국은 검사가 한다는것이니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여기는 보완수사.저기는 직접수사.

    기소와 수사 분리를 절대 못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만큼 경찰이 두렵나요?
  • 바

    바람을가르는나비 Lv.1

    01.12 · 222.♡.94.81

    최종안 나올때까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부디 민주당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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