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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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이런 이유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되레 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 교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말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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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인데 저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한다고 봅니다.